정정래 경제인의창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사무처장

지난 16년 동안 지역사회의 뜨거운 논란이 되어왔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에서는 공론화 위원회를 통하여 찬·반 여부를 오는 11월 10(토)까지 결정하여 시장께 권고키로 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지금 광주 시민들의 입장은 말하지 않은 대다수는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다보니 광주시에서는 시간과 비용 등 말 못할 속앓이를 하면서도 부득불 선택하는 것이 시민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2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반대하는 이유 중 첫 번째는 건설비용에 대해 광주시가 부담해야할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앙정부나 지방 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배분함에 있어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건설의 경우도 광주시가 사업계획 단계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각종 현황분석과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 정책적 분석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결정하게 된다. 지하철 건설과 같은 대형 사업의 경우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중앙정부(기획예산처)에서 한 번 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추진의 당위성 문제를 결정하게 된다. 광주 지하철 2호선의 경우는 이 두 번의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사업으로 그 필요성이나 재무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증을 거쳤으며 그로인해 국고 지원액이 총공사비 2조 1천600억원중 60%인 1조 2천900억원이 배정된 것이다. 이 지원액은 광주시 사상 최고의 국고지원액으로 시가 부담해야 될 약 8천600억원이 부담되어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지하철 1호선의 적자운영을 이야기 한다. 허나 과거 서울의 지하철 1호선 역시 적자운영을 면치 못했다가 2호선 순환노선이 완공되고 나서야 서울의 교통 체증도 줄어들고 이동 역시 편리해 지면서 적자가 점점 적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지하철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을 시민들이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고 건설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으며, 지금은 서울 수도권의 지하철과 광역전철 총 29개 노선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서울시민의 발이 되고 있다,

대구 지하철 또한 운영적자가 2005년도에 1천41억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운행 중인 1, 2호선 외에 추가로 3호선과 1, 2호선 연장선을 총 사업비 1조, 5천513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2015년에 완공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지상철로 건설된 3호선은 외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구의 명물로 자리 잡으면서 대구를 찾는 관광객 유입증대에도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광주지하철 1호선 적자문제는 1호선 노선도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1호선 기획단계에서는 광주시가 단순한 단핵도시로써 지원동에서 출발하여 남광주와 시내를 통과, 송정리를 경유 평동공단을 종점으로 왕복운행하고 있다. 현재 다핵도시로 발전한 광주시의 여건을 고려할 때 교통 분담율이나, 교통 체증해소에 크게 도움을 줄 수 는 없다. 그러나 1호선의 적자는 2호선이 준공이 되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2호선 노선도를 보면 참으로 구성이 잘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준공만 된다면 굳이 자가용을 이용할 필요가 없으며, ‘어느 곳에서 모임을 하더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겠구나’, ‘도시가 골고루 발전하고 소외된 지역이 없겠구나’, ‘도시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행복해 진다.

지하철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사회 기반시설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과 학생, 청소년 그리고 부녀자들이 그 대상이다. 이들이 우리사회가 앞으로 책임져야할 대중적 복지 수혜 대상자들이라는 측면에서 지하철 2호선 건설은 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기에 충분하다. 2호선 건설로 4개 대학과 18개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길이 편리를 도모할 것이다.

연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지하철 2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생산유발효과가 1조 8천억원이며, 1만 8천명의 고용유발효과, 1만9천명의 취업유발효과와 함께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발표한바 있다

지자체마다 일자리 창출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진력하고 있다.

교통 인프라 구축은 미래 살기 좋은 도시, 인구가 유입되고 성장하는 도시, 대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제1조건이 될 것이다.

먼 미래의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초석을 놓는 마음으로 광주 지하철 2호선 건설을 적극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