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지난 3년간 줄어든 지방교부세가 23억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남도의 감액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지방행정의 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측면에서 전남도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전남도는 지난 2015년 7천만원, 2016년 20억7천400만원, 지난 해 1억6천600만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됐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1천179억 8천만원의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었다.

지난해 감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82억 5천800만원의 감액이 결정된 경기도였다. 강원(70억 8천300만원), 인천(39억 8천400만원), 서울(32억 2천2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2016년 대비 2017년 감액 규모가 증가한 지역은 부산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세종ㆍ강원ㆍ충남ㆍ경남 등 8곳이었다.

반면, 지난해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결정금액은 153억 8천500만원으로, 2016년 대비 27.9% 감소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는 500억 3천500만원으로, 동기간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의 42.4% 수준이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교부세 감액은 감사원과 행안부의 감사결과 법령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이뤄지는 조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세금이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이다”며 “지방교부세가 지자체의 부당업무처리로 감액돼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지자체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jtsun7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