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안전성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거나 '미흡' 평가를 받은 업체들이 올해 여름방학에 진행된 학교 석면 해체, 제거 공사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로부터 시공받은 학교는 10곳 중 7곳 규모였다. 이에 해당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됐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금 의원에 따르면 올해 여름방학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완료한 학교는 614개교다.

이중 안전성 평가에서 C등급(미흡)과 D등급(매우 미흡)을 받은 석면해체·제거업체와 등급이 만료된 업체, 2015년 이후 평가를 받지 않은 미평가 업체가 공사를 한 학교는 418개교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특히 2015년 이후 아예 평가를 받지 않은 미평가 업체는 250개교에서 공사를 진행했고 안전성 인증이 만료된 업체가 작업한 학교는 28개교였다. C등급 업체가 시공한 학교는 57개교, D등급 업체는 83개교를 시공했다. 구체적으로 3년 연속 D등급을 받은 업체 4곳은 6개교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업체 15곳은 18개 학교 공사를 진행했다.

S등급(매우우수)과 A등급(우수)을 받은 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학교는 74개교로 전체의 12%에 그쳤다. B등급(보통) 업체가 시공한 학교는 122개교(20%)였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코자 안전성을 평가한 뒤 결과를 공표토록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준수 여부(60%) ▲장비 성능(20%) ▲보유인력의 교육이수·능력개발·전산화 정도(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시스템 등, 10%) 등이다.

금태섭 의원은 "방학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석면 제거 공사가 진행되다보니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업체에 의해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을 우선으로 공사업체 선정 시 안전성 평가를 반영해 검증된 업체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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