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일본에서 24일 임시 국회가 소집된다. 집권여당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3연임에 성공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2일 새 내각을 출범시킨 이래 이뤄지는 첫 국회 소집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번 임시 국회에서 헌법개정 조문안을 중·참 양원 헌법심사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2일 새 내각 출범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음 국회에서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하는 등 3연임 성공후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전쟁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헌법 9조 1항과 '육·해·공군 등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헌법 9조 2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자위대의 지위를 새로 명기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해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전에는 개헌을 발의한다는 개헌 일정을 갖고 있다.

하지만 개헌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여론은 여전히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아베 총리의 개헌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민당이 이번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42%로 '찬성한다' 36%보다 높았다.

뿐만아니라 개헌 절차를 정하는 '국민투표법'의 개정안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이 법안은 이번 임시 국회가 아닌 다음 정기 국회에서 심의될 전망이어서 자민당이 추진하는 조문안 제출조차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이번 국회에서 재해 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8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과 외국인 노동자 확대와 관련된 출입국 관리·난민 인정법(입관 난민법) 개정안도 조기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아베 총리는 전날 자민당 당사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하는 한편 '입관 난민법'을 언급하며 "중요 법안의 확실한 통과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입관 난민법'의 개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입헌민주당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는 전날 홋카이도(北海道) 하코다테(函館)시에서 기자들에게 "사실상 이민 정책의 전환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급하게 통과시킬 내용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번 국회에서 새 각료의 자질도 따질 예정이다. 최근 한 주간지에 2015년 한 기업인에게 돈을 받고 국세청에 로비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가타야마 사쓰키(片山さつき) 지방창생상과 "교육칙어의 기본적인 내용을 현대적으로 정리해 가르치는 것은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해 물의를 일으킨 시바야마 마사히코(柴山昌彦) 문부과학상이 집중 타겟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칙어는 1890년 메이지(明治) 일왕이 반포한 것으로 부모에 대한 효, 부부사이의 화목, 우애 등 12가지 덕목이 포함돼 있지만 "일왕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내용도 있어 군국주의 교육의 상징이 됐다.

임시 국회 회기는 오는 12월 10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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