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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늘 임시국회 열려…집권 자민당, 개헌안 제출 방침
입력 2018.10.24. 09:26 댓글 0개'국민투표법' 개정안 심의 안돼 제출 쉽지 않을 듯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일본에서 24일 임시 국회가 소집된다. 집권여당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3연임에 성공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2일 새 내각을 출범시킨 이래 이뤄지는 첫 국회 소집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번 임시 국회에서 헌법개정 조문안을 중·참 양원 헌법심사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2일 새 내각 출범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음 국회에서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하는 등 3연임 성공후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전쟁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헌법 9조 1항과 '육·해·공군 등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헌법 9조 2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자위대의 지위를 새로 명기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해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전에는 개헌을 발의한다는 개헌 일정을 갖고 있다.
하지만 개헌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여론은 여전히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아베 총리의 개헌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민당이 이번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42%로 '찬성한다' 36%보다 높았다.
뿐만아니라 개헌 절차를 정하는 '국민투표법'의 개정안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이 법안은 이번 임시 국회가 아닌 다음 정기 국회에서 심의될 전망이어서 자민당이 추진하는 조문안 제출조차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이번 국회에서 재해 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8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과 외국인 노동자 확대와 관련된 출입국 관리·난민 인정법(입관 난민법) 개정안도 조기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아베 총리는 전날 자민당 당사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하는 한편 '입관 난민법'을 언급하며 "중요 법안의 확실한 통과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입관 난민법'의 개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입헌민주당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는 전날 홋카이도(北海道) 하코다테(函館)시에서 기자들에게 "사실상 이민 정책의 전환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급하게 통과시킬 내용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번 국회에서 새 각료의 자질도 따질 예정이다. 최근 한 주간지에 2015년 한 기업인에게 돈을 받고 국세청에 로비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가타야마 사쓰키(片山さつき) 지방창생상과 "교육칙어의 기본적인 내용을 현대적으로 정리해 가르치는 것은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해 물의를 일으킨 시바야마 마사히코(柴山昌彦) 문부과학상이 집중 타겟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칙어는 1890년 메이지(明治) 일왕이 반포한 것으로 부모에 대한 효, 부부사이의 화목, 우애 등 12가지 덕목이 포함돼 있지만 "일왕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내용도 있어 군국주의 교육의 상징이 됐다.
임시 국회 회기는 오는 12월 10일까지 이어진다.
yun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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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법무부, 성추행 피해 여자 체조 국가대표 선수들에 1400억 보상 [워싱턴=AP/뉴시스]왼쪽부터 미 여자 체조 국가대표선수인 시몬 바일스, 매케일라 마루니, 앨리 레이스먼, 매기 니콜스가 지난 2021년ㅇ9월15일(현지시각) 열린 미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미 연방수사국(FBI)의 성추행 피해 수사 실수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참석했다. 미 법무부가 17일 FBI의 실수에 대한 보상으로 체조 선수단 100명의 여성들에게 1억 달러(약 1378억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2024.4.18.[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여자 체조 국가대표단 의사가 성추행한 피해 선수 100명에게 미 법무부가 약 1억 달러(약 1378억 원)의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J)이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이번 합의는 미 연방수사국(FBI)이 팀 닥터 래리 나사르가 스타 선수들을 성추행한다는 제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보상하는 내용으로 범죄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FBI 등 미 당국 때문에 피해를 본 피해자들과 합의가 성사된 가장 최근 사례다. 이번 합의로 미 당국의 범죄 피해에 대한 보상금 총액은 10억 달러(약 1조3780억 원)에 육박하게 됐다.FBI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것은 2022년이며 지난해 가을 기본적 합의가 이뤄진 뒤 이번에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시몬 바일스, 맥케일라 마루니, 매기 니콜스, 앨리 레이스먼 등 엘리트 체조선수 등이 소송을 제기했다.FBI에 신고한 뒤에도 1년 이상 나사르에게 성추행 당했던 수십 명의 다른 선수들도 보상 대상이다.지난해 미 법무부 감찰관이 FBI의 잘못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낸 뒤 합의가 진전됐다. 보고서는 인디애나폴리스 주재 FBI 요원이 2015년 7월 28일 나사르에 대해 미 국가대표팀의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서류를 미시간 주 랜싱의 FBI 주재 요원에게 이관했으며 두 곳의 요원들이 뒤에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려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나사르는 신고가 있은 뒤에도 14개월 가까이 체조대표단 진료를 계속했다. 나사르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 것은 2016년이며 2018년에 성추행과 아동포르노를 이용한 죄로 종신형을 받았다.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은 법무부가 지난해 5월 감찰관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인디애나폴리스 FBI 요원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고수한다고 발표하면서 제기됐다.보고서에 주요 피해자로 기재된 바일스, 마루니, 니콜스, 레이스먼 등은 각각 5000만 달러(약 689억 원)의 피해 보상을 청구했다. 다른 피해 여성들의 청구 액수는 모두 달랐다.원고 가운데 2015년 18살이던 서맨서 로이는 2015년 7월 28일 이후 나사르에게 40번 이상 성추행을 당했으며 12살일 때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이번 합의에는 2017년부터 재임해온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의 사과 표명도 포함돼 있다.FBI의 실수에 대한 보상 합의가 최근 여러 차례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2018년 발생한 사우스 플로리다 고등학교 총격 사건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보상으로 1억2750만 달러(약 1756억 원)를 지불키로 합의했다. FBI는 가해자가 총기를 가지고 있으며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제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미 법무부는 지난달 FBI 요원들을 기소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면서 “경험이 많은 검사들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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