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광주지·고법, 광주지·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민선 7기 단체장들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였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오후 광주검찰청 5층 회의실에서 열린 광주고등·대전고등검찰청 관할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이용섭 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꼬리자르기·봐주기식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이 시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했으며 검찰 역시 이 시장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하며 사건을 종결처리했다”며 “이에 대해 ‘꼬리자르기식·봐주기 수사’ 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 판단이었냐”고 검찰에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이 사건은 정형적인 여당무죄, 야당유죄사건이다”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진술에 의존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균택 광주고검장은 “사건이 항고돼 있다. 원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배성범 광주지검장은 “‘봐주기 수사’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적 논란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오전에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광주고등·대전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금이 사법부가 지나 온 세월 중 가장 어려운 시기이며, 가장 큰 불신을 받고 있는 때이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작성에 대해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도 “작금의 사법부는 신뢰추락을 넘어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신뢰추락과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이면적으로는 법관들이 그 동안 가지고 있던 판사 순혈주의와 엘리트주의가 이 같은 사태를 만들어 낸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위기 상황을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역 법원장들은 “송구스럽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수사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사안은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답을 내놓았다.

특히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관련, “전 씨를 반드시 광주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 씨에 의한 정권 찬탈 사전 계획과 행동, 5·18 당시 공수부대 진압 발포 명령, 헬기사격 진압 흔적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전 씨를 반드시 광주 역사 법정에 세우는 것이 촛불혁명이다”고 강조했다. 김현주기자 5151kh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