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남지사가 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8차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정기회에 참석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기회에는 이 지사를 비롯한 비수도권 시·도지사 10명과 지역 대표 국회의원 6명이 참석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공동으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비수도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논리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 연구과제 수행, 정책토론회 운영,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릴레이 성명서 발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지역균형발전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은 시도지사의 협력이 있어야 실현이 가능하므로 적극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국가에서 지방재정 분권을 포함한 지방 관련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대표 등 지방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수도권 내 대규모 개발사업과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추진할 때는 비수도권에 미치는 피해와 영향 등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지역별 발전 정도에 따라 지역 등급제를 시행해 낙후 지역에 국가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연관된 세원의 지방세 신설 등 4가지 정책을 정부가 반영해주도록 요청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정책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6년 9월 발족됐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14개 지역 대표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