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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블랙홀' 수자원공사 해외 개발사업…태국·필리핀·조지아 모두 부실
입력 2018.10.22. 10:46 댓글 0개전현의 의원, 개발관점에서 보전관점으로 전환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22일 대전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수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정부시절 추진됐던 수공의 해외개발사업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수익발생은 커녕 투자금 회수가능성이 떨어지는 태국 앙갓댐사업과 조지아 넨스크라사업을 사실상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강남구을)은 이날 국감에서 "수공은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의 물관리 기술과 노하우를 전파한다며 해외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사업성과가 매우 미미하다"며 "2012년 태국 물관리 사업 입찰에 참가, 사업을 수주했지만 현지 쿠테타로 신군부가 전면 재검토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무산됐다"고 질타했다.
또 그는 "필리핀 앙갓댐 사업은 지난해 215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지만 매년 발생하는 150억원의 금융비용으로 인해 실은 7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며 "무엇보다 앙갓댐 사업의 매출은 강우량에 따라 큰 폭의 증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조지아 넨스크라 사업은 사실상 1000억원대의 투자금을 날릴 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2015년 착공한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사업은 지난 3월 발생한 총격사건과 사업지역의 수해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조지아 정부가 계약해지 의향을 통보했고 시공사와도 계약이 합의타절돼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라며 "수공은 시공사를 교체해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 시공사 선정에만 6개월이 걸려 사실상 사업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공사가 변경되면 대주단들과 투자승인 여부를 재논의해야 한다"며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비용은 불가피하고 이로 대주단이 사업비 조정에 난색을 표할 경우 사업추진 자체가 곤란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지아 넨스크라 사업에 참여한 대주단은 아시아개발은행과 산업은행 등 6개 기관이며 수공은 이들 대주단으로부터 모두 모두 7억3800만 달러를 차입했다.
전 의원은 "해외개발사업은 다양한 현지사정으로 인해 투자금 회수 가능성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4대강사업으로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수공은 이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주무주처가 바뀐 만큼 개발관점이 아니라 보전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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