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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비례성 확대 위해 국회의원 60명 더 늘려야"
입력 2018.10.22. 10:14 댓글 0개"불신 극복 위해선 세비동결뿐 아니라 반값 세비도 가능"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2일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국회의원 수를 현 300석에서 360석까지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지역구 의석수를 크게 건드리지 않는 속에서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60석 정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게 저희들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360석이 되면 지역구 240석에 비례대표 120석으로 연동형으로 개혁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도 (증원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정치개혁 관련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선거제도를 바꾸려면 의석수가 좀 늘어나야 할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며 "총대는 정의당이 메갰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더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가야 한다"며 "국회의원 숫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민 9만여명 정도에 1명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17만명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세비 동결뿐 아니라 반값 세비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심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 안는 선거제도로 개혁하는 게 지금 시대의 사명이고 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을 정의당이 맡았기 때문에 정말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며 "20대 국회가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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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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