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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내 위험물저장시설, 절반이 내진율 0%

입력 2018.10.22. 09:34 댓글 0개
최인호 의원 "내진보강 지원제도, 하루빨리 구축돼야"
【세종=뉴시스】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28개 국가산업단지 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가운데 절반 가량은 내진율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단공이 관리하는 28개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 1만9703개사 4만1914개동의 내진설계 실태조사 결과, 내진율은 41%에 그쳤다.

지난해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포항 국가산업단지의 내진율은 11.4%로 28개 국가산업단지 중에 가장 낮았다. 더욱이 포항 국가산업단지의 96%가 공장으로 구성돼 있으나 공장들의 내진율은 9.6%에 불과했다.

특히 28개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20곳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있다. 이 중 절반은 내진설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내진율이 0%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산단공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와 관련해 법적인 강제력은 전혀 없다. 내진설계 적용이 의무화되기 전 건설된 시설물을 강제로 시정조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의 95%가 50명 미만의 소기업이다. 이들은 영세한 업체로서 내진보강 공사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업체들 스스로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최 의원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산단 인근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입주업체의 내진보강 지원제도가 하루빨리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kimk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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