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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번 주 국정 복귀···국내 현안 점검
입력 2018.10.22. 07:29 댓글 0개오는 23일 국무회의 주재로 공식 업무 재개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7박9일 유럽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국정에 복귀한다.
이번 순방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해 설명하며 대북 제재 완화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유럽국가의 인식의 토양을 바꾸는 사전 정지작업에 주력했다.
금주부턴 오롯이 국내 현안에 집중하며 민생과 경제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교황 방북'이라는 유럽 순방의 성과를 북한과도 공유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복귀 첫날인 22일 공식 일정 없이, 그간의 현안들에 대해 보고를 받는다. 매주 월요일마다 가졌던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수석·보좌관회의 일정을 없이 업무 보고와 현안 점검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 중 교육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확률이 높다. 당정청은 21일 비공개체회의를 열고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게다 민주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립 유치원 비리를 들춰내며 이슈 몰이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각에서는 오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비리 근절' 메시지를 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 야권이 총공세를 가하고 있는 데 대한 보고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대여 공세 펼치고 있다.
'강서 PC방 살인사건'도 뜨거운 현안 중 하나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한 '강서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이 21일 오전 11시45분 기준 역대 최다인 75만명을 넘어서면서 이와 관련한 보고도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어려운 고용 여건을 포함한 경제 현안에 대한 보고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오는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식 업무를 재개한다.
아울러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금주 내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공식 방문한 이탈리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이들 후보자를 임명했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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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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