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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대통령, 北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종전 선언 없다 표명해야"
입력 2018.10.20. 16:24 댓글 0개"국제사회 공조 기반하에 북핵문제 해결 추진해야"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자유한국당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입장에서 북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 및 종전 선언은 없다고 강력히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의중을 대변해 비핵화 진전도 없이 외국정상들을 대상으로 제재완화, 종전선언을 설득할 게 아니라 확고한 국제공조 기반 위에 북핵 문제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아셈정상회의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촉구하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다짐'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했다"며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설득하고 공론화했지만 국제사회는 오히려 더 강하게 북한의 CVID를 강조하고 북한 인권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 문제는 대한민국이 직접 당사자인 동시에 전 세계적 문제"라며 "국제 공조와 함께 동맹국과의 일치된 해결 전략을 마련해 북핵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북한 입장만 대변하다보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엇박자 나는 결과마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남북 철도 도로 연결사업 등 남북 간 경협사업들이 국민적 동의와 국회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형해화시키는 남북군사합의도 동맹국과 긴밀한 협의없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경제가 어려운데 문재인 정부는 남북문제에만 모든 걸 쏟아붓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는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국민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사회와 철저한 공조를 통해 북한 비핵화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을 해나가길 바란다"며 "동시에 여야 협치로 국민의 삶과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정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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