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17일 광주시에 '현대차 투자유치 관련 광주시 공문에 대한 답변'을 보내 광주시의 재답변을 요구했다. 이는 현대차 투자유치와 관련해 한국노총이 질의한 현대차와의 합의내용 등 9개 항목의 광주시 답변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을 담은 회신이다.

노동계의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통해 쟁점사안을 살펴봤다.

# 쟁점 1 : ‘현대차에 제시한, 광주시의 요구안이 무엇인가?’

노동계는 광주시와 현대차와의 투자협상에서 ‘광주시가 어떤 요구안을 가지고 협상을 했는지’ 궁금증이 해소되길 바라고 있다. 노동계를 배제한 채 진행한 현대차 투자유치 협상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지금이라도 투명한 행정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 쟁점 2 : ‘현대차와의 합의사항이 무엇인가?’

최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의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광주시가 지금까지 현대차와 협상하면서 주고 받은 내용 전체를 공개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투자협상과정에서 △적정임금 실현 △적정 노동시간 실현 △원·하청 관계 개혁 △노사 책임경영 구현 등 광주형 일자리 정책의 4대 원칙이 왜곡되지 않았는지 하는 의구심에서 비롯된 내용이다.

과거 더 나은 일자리위 실무위원장이었던 박해광 전남대 교수(사회학) 역시 “협상은 비밀리에 집약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대화기구인 더 나은 일자리위가 협상에 못 들어가고 전략산업본부가 내용조차 공유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 쟁점 3 : ‘경영에 참여하지 않겠다던 현대차가 임금과 노동시간을 결정?’

지난 9월 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시민을 비정규직보다 못한 일터로 몰아넣고 최저임금에 허덕이게 하려는 광주시의 투자협상 관련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의 불참으로 투자 위기가 현실화 되자 광주시는 뒤늦게 “현대차와 근로자에게 주 44시간 근무, 초임 연봉 35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던 현대차가 임금과 노동시간을 불쑥 결정하고 나선 것.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6월 광주시에 투자의향서를 접수하면서 위탁물량 생산방식으로 투자는 하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기곤 전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지회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투자에만 급급해 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 쟁점 4 : ‘빛그린 산단에 들어설 공장의 운영주체는?

지난 6월 당선인 자격으로 인터뷰에 나선 이용섭 시장은 현대자동차와의 합작공장 건립에 대해  “투자금의 80%를 시가 책임져야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많이 투자할 수 없다”면서 “독립법인과 현대차와의 관계 등 해결할 과제가 많지만 민선 7기에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투자금 비중을 고려할 때, 빛그린산단에 들어설 공장의 운영주체는 광주시이고, 차를 주문하고 운영에 나서는 주체는 현대차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설립 주체와 운영, 노동계의 참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쟁점 5 :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한 합의’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답변서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의 기본바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임에도 사회적 대화기구인 '더나은일자리위원회조례'를 폐지해 근거를 없애버리고 위원회마저 해산시켜버렸다"며 "지난 2년간의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 현실 속에서 투자유치 과정에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는 광주형일자리는 사회적대화를 통해 추진된 일자리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과 대기업 투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 노사정과 시민단체가 광주형 일자리 가치를 공유하고 그 가치를 반영한 투자협약이 체결돼야 한다는 논리다.

한편 이러한 노동계의 지적에 대해, 광주시는 재답변 형식으로 '직접 대화'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양자 또는 3자 협상테이블이 마련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합뉴스룸=최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