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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수도권 공공택지 2차 공급계획 12월 중 발표"
입력 2018.10.19. 18:31 댓글 0개"종부세 올리는 건 확실…거래세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2차 공공택지를 오는 12월 중, 3차 공공택지를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18일 기재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2차 공공택지를 연내 지자체와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과 함께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김 부총리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방향이었다가 최근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를 철회하고 혜택을 축소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기재부와 세제 협의를 사전에 거쳤냐는 심 의원의 지적엔 "물론이다"라며 "임대사업에 대해선 정부가 장려해서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서민 주거를 안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확실하다. 다만 그중 몇 개를 개정해 과도한 혜택으로 임대사업자들이 부동산 가격 불안정에 기여했다는 측면이 있어 그 부분을 걷어내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양도세와 같은 거래세를 완화하는 것이 정책의 큰 방향이 맞냐는 심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재확인하며 "(종부세는) 어느 정도까지 올리려 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종부세 인상을 '징벌적 과세'로 봐야 하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점진적으로 올리려는 정책 방향이 있었다. 이번에 어느 정도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올렸다"고 해명했다.
한편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장기 과제에 해당하는 것이 맞냐는 심 의원 질의엔 "장기 과제라기보단 이번 세법개정안에도 일부 포함돼있다"며 "거래세 중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등 협의해야 할 문제가 있고 양도세는 여러 상황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는 "(거래세 축소가) 종부세 인상보다 세수 감소 효과가 오히려 더 클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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