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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예비군 12만명, 미세먼지 '나쁨' 상태 훈련"
입력 2018.10.19. 16:27 댓글 0개
상반기 예비군 훈련 3679건 중 363차례 해당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올해 상반기 동안 예비군 12만여 명이 미세먼지 '나쁨' 지수일 때 훈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9일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 진행된 예비군 훈련 3679건 중 363차례가 미세먼지 나쁨일 때 진행됐다.
해당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은 12만177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나쁨일 때는 장시간 실외환경을 자제토록 권하고 있지만, 예비군 훈련의 경우 미세먼지 나쁨일 때도 실외훈련이 진행됐다. 군은 대책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나쁨'이었던 5월24~25일 진행된 예비군훈련 일부를 살펴보니 대다수 훈련이 실외에서 진행됐다"며 "훈련 간 마스크 착용을 불편해하는 예비군도 있음을 감안할 때 실내훈련 전환 등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전날 육군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예비군이 미세먼지로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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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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