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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자전거운전 주한미군 송치
입력 2018.10.19. 16:14 수정 2018.10.19. 16:17 댓글 0개음주 자전거운전으로 보행자를 친 주한미군이 검찰에 송치된다.
이번 사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몰다 70대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주한미군 A(33)준위를 2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A준위는 지난 8일 오후 6시10분께 광주 서구 덕흥동 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B(71)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준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06%인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A준위는 동료 2명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목포에서 담양까지 향하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준위는 경찰에 “여행 중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한 뒤 혼자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44조에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신설된 점을 토대로 A준위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인명피해를 낸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은 법 개정 이래 첫 사례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준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보행자를 쳐 다치게 했기 때문에 범칙금 처분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된다.
유대용기자 ydy2132@naver.com
- 도심 한복판서 신체 노출한 현직 소방관 직위해제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현직 소방관이 직위해제 됐다.광주 서부소방서는 18일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본서 모 119안전센터 A(33) 소방교를 지난 16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A 소방교는 지난달 1일 오후 11시19분께 서구 쌍촌역 사거리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바지를 내린 어떤 남성이 나를 보며 성기를 만진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소방교에게 공연음란 혐의가 있다고 봤다.하지만 A 소방교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소변이 마려웠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경찰로부터 수사 결과 통보를 받은 서부소방은 A 소방교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A 소방교에게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를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서부소방은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소방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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