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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법무부의 이란 난민학생 수용 결정 환영"
입력 2018.10.19. 14:30 댓글 0개【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법무부가 19일 서울 아주중학교에 재학 중인 이란 국적 A학생의 난민 재신청을 승인한 것과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포용력 있는 법의 판단으로 제2의 고향인 대한민국 서울에서 소중한 꿈을 계속 키우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니 기쁜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경의 경계를 넘어 서울 교육의 품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생명과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 일을 계기로 세계화 시대에 점차 늘어나는 외국인 국적 학생들이 우리 사회 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A학생은 7살 때 아버지와 함께 한국으로 건너와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중학교 2학년 때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란은 무슬림 율법인 샤리아법을 따르기 때문에 개종은 반역죄로 인정돼 사형 등 중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이란으로 돌아가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기각했다. A학생은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은 패소, 3심은 심리불속행 기각됐다.
이 소식에 같은 학교 친구들이 '친구가 추방되는 것을 막아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이후 학생·학부모·교사들이 모금운동을 벌이는 한편, 학생들이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거나 청와대에 탄원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도 지난 7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학생의 생명권과 교육권을 보호해달라며 재고를 요청한 바 있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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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수업복귀 막는 의대생 수사의뢰···"신고센터에 가해사례 접수"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8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1학년 강의실에 불이 꺼져 있다.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자 경북대학교는 이날 수업을 재개했으나, 강의실은 텅 비어있다. 2024.04.08. lmy@newsis.com[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다른 의대생들의 휴학을 강요하고 수업 복귀를 막는 일부 의대생들에 대해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19일 교육부 관계자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신고가 들어왔고, 누가 가해자인지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전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말했다.교육부에 따르면 일부 의대생들이 휴학계 제출 등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했다는 취지의 글이 온라인에 다수 올라왔다.지난달 26일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다생의)' SNS 계정에는 "일부 학교에서 복귀를 희망하거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 학년 대상 대면사과 및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글도 게재됐다.이에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돕기 위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지난달 26일 열어 운영해오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보호한다며 개통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와 유사한 형태다.접수된 사례 중 강요·협박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도 앞서 밝힌 바 있다. 다만 신고 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해 접수된 사례 내용과 적용 혐의 등은 민감성을 고려해 일절 비공개한다는 계획이다.교육부 관계자는 "가해 정황은 센터에 접수됐지만,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교육부가 조사를 할 수 없어서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그 외 다른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전국 의과대학들이 속속 수업을 재개하고 있지만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과 수업거부 등 단체 행동은 8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휴학 신청을 한 의대생들은 누적 1만585명으로 전체 의대 제학생(1만8793명)의 56.3%에 달한다.◎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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