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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법부 수사 솔직히 곤혹"…법사위서 집중 포화
입력 2018.10.19. 13:07 댓글 0개민주당, 압수수색 영장 대거 기각 등 논란 지적
윤석열, MB·朴 전 대통령들 구속에 "참 착잡해"
【서울=뉴시스】나운채 박은비 기자 = 19일 국내 최대 검찰청이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려 각종 현안을 두고 의원들간 격론이 오갔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먼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본격적인 국감 시작 전 잇따라 서울중앙지검에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범죄 접수 및 처분 현황, 사법 농단 의혹 수사 투입 검사 및 법관 소환 조사 상황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자 법사위 위원들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질의를 쏟아냈다. 특히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법 농단 의혹 및 적폐 청산 수사 관련 질의가 주를 이뤘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 정부와 전전 정부에 대한 이른바 '적폐 수사'는 언제쯤 마무리 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 지검장은 "국정원 관련 수사는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사법부 수사에 대해서는 어떤가. 국민의 평가는 어떻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고, 윤 지검장은 "신중하게 (수사)하겠다.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생각이 다른 국민도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상태를 언급하며 "두 전직 대통령이 '감방'에 가 있는데, 선진국·후진국에서도 이런 경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윤 지검장은 "참 착잡하다"고 짧게 답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사법 농단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압수수색 등 영장을 대거 기각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직권남용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이 이견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윤 지검장은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때 대법원 판례를 충실하게 적용해 왔다"며 "법정에서 입증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와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지 않는 한 상급심에 가서 무죄 부분이 바뀌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재차 "영장 기각과 이에 따른 수사 진행 상황, 대책에 대해 수사 책임자로서 얘기하라"고 물었다.
그러자 윤 지검장은 "사람을 타깃(표적)하는 수사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법부 주요 조직, 수뇌부 수사는 저희도 솔직히 곤혹스럽다"며 "법원이 자료 제출을 다 해준다고 해서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미흡하게 됐다. 업무 관련 문제들이기 때문에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보유한 자료에 접근하지 않고선 수사가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파견 검사를 투입하는 등 조그마한 단서, 증거를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법원에서도 법관 입회하에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사정으로 중앙지검에 사건이 몰려 있는데, 민생 사건은 눈에 띄게 처리가 늦다"며 "그런 점을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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