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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영화제 스태프·골프장 캐디' 노동 실태…환노위 국감 지적
입력 2018.10.19. 12:11 댓글 0개부산노동청장 "18일부터 영화제 근로자 파악 조사 중"
캐디 상대 성희롱 충격적…"한번 주면 홀인원 하겠다"
중부노동지청장 "여러 문제 확인…익명 실태 조사할 것"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을 대상으로 1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화제 스태프, 골프장 캐디 등의 열악한 노동 조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올해 전국에서 열린 영화제의 스태프 근로계약 292개를 입수해 전수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열악한 근로자들의 노동 실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영화제 스태프들 평균 연령이 28.1세였으며 평균 경력기간 2년동안 4.4개월 단위로 3개의 영화제를 전전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제보자 34명이 경력기간 영화제에서 맺은 근로계약 97건 중 87.6%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인 7.5개월에 미달했다"며 "영화제 스태프들은 잦은 실업상태에 놓임에도 불구하고 영화제 고용기간이 짧아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영화제에는 공짜야근 관행이 만연해 있다"며 "영화제 개최 전 한달 간 하루평균 노동시간은 13.5시간이었는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 외 수당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받지 못했다는 제보는 30건이나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지난 주 폐막한 부산국제영화제 개최기간 열흘동안 시간외 근로에서 발생한 기본급과 시간 외 수당 체불임금 추산액은 1억2400만원이었다"며 "제일 큰 규모의 영화제가 이 정도라면 다른 영화제는 안 봐도 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최저임금 위반, 연장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따져 물었다.
황종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는 "어제부터 파악해서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골프장 캐디노동자들이 쓴 자필진술서를 공개하며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희롱·성추행 실태를 지적했다.
공개한 자필진술서에는 "한번 준다고 하면 홀인원 하겠다"는 발언 뿐 아니라 이보다 더 심각한 성희롱 실태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임 의원은 "도대체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라면서 "이런 일이 대한민국 골프장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캐디들에게는 보호망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해자가 고객이다 보니 고객을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다"며 "캐디의 근로자성이 문제가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만 어떤 분은 특수형태근로노동자이다 보니 근로감독을 하기도 용이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국감을 통해 대한민국 골프장에서 성희롱, 성추행, 고객 갑질이 완전히 근절돼서 3만의 골프장 캐디들이 안전하고 기분좋게 근무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형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난 10일 현장 방문해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구두로 확인했고 오늘부터 22일까지 익명 실태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나오는 내용을 보고 분석한 다음 전국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 본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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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소식]전남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인재양성사업 평가 '우수' 등 [광주=뉴시스]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전경. (사진 = 전남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대 공학교육혁신센터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등급인 '우수'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공학교육혁신센터는 소재 산업 컨소시엄으로 주관대학인 전남대가 국립강릉원주대·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동신대와 함께 2022년부터 2028년까지 국가소재산업을 선도할 창의·융합기반 가치창출형 공학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다.평가에서 전남대는 ▲수요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개선 활동 ▲산업특화 교육의 공통 필수 프로그램 운영 ▲기업-대학 참여 자율프로그램 운영의 차별성 ▲참여대학으로의 운영 주체 확대 ▲소재 관련 캡스톤 디자인 주제 발굴 확대 및 국내 특허 출원 ▲컨소시엄 재학생 간 교류 활성화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전남대 박사과정생, 한국청소년학회 논문공모전 대상전남대학교는 심리학과 황현정 박사과정생이 한국청소년학회에서 주최한 2023 대학원생 논문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한국청소년학회는 교육학·사회학·정책학·사회복지학·심리학 등 청소년학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논문공모전을 시행, 우수 논문을 시상하고 있다.황현정 학생은 '자비 증진 개입이 청소년의 사회적 연결감과 외로움에 미치는 효과, 친사회적 행동 과제를 통한 인지적 개입과의 비교'라는 논문으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해당 논문은 타인에 대한 자비심을 증진하는 훈련이 청소년들의 외로움 감소에 도움이 되며 친사회적 행동 증진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남대는 설명했다.이 연구는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청소년의 외로움을 조명하고, 새로운 관점의 해결책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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