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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사법농단 연루 판사 징계에 "신종 블랙리스트"
입력 2018.10.18. 16:57 댓글 0개"대법원장이 공개 징계하고 해당 판사는 항명"
"사법부 막장 드라마,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
【서울=뉴시스】이혜원 옥성구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를 징계한 처분에 대해 야당 측이 "신종 블랙리스트"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 14개 법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장 의원은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수사 기록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모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견책한 처분에 대해 "고법원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냐"고 물었다.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이 "내가 징계를 청구하진 않았다"고 하자 대법원으로부터 징계 청구 압력을 받지 않았는지 재차 물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4일 임 부장판사에 대해 "구체적인 재판 절차에 개입해선 안 됨에도, 정당한 사법행정권 범위를 벗어나 법관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6년 1월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된 오승환·임창용 선수 사건 관련 담당 판사와 직원을 통해 재판 절차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약식 기소된 사건이 정식재판에 회부된다는 보고를 받은 뒤 후속 절차를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또 전산상 정식재판 회부 입력을 마쳤음에도, 담당 판사에게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임 부장판사가 징계 불복 소송을 하겠다고 한다"며 "대법원장이 고법 부장판사를 공개적으로 징계하고 해당 판사는 반박해 항명하고 있다. 사법부 막장 드라마고,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 법관들도 징계에 반대한 것으로 아는데, 김 대법원장은 자신이 임명한 대법관을 거느리고 한 명을 콕 집어 징계를 주도했다"며 "신종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법원장 회의를 요구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사법부를 전횡하는 김 대법원장을 제어해야 할 때가 왔다"며 "법원장도 묵언수행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국정감사는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 소송을 강제조정한 서울중앙지법 이상윤 부장판사의 출석 요구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을 벌이다, 여당 의원들의 퇴정으로 '반쪽' 상태로 진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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