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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취임…"사회 통합 기여"

입력 2018.10.18. 15:59 댓글 0개
헌재, 신임 재판관 3명 취임식 진행…6년 임기 돌입
이종석 "헌법재판 독립 중요…기본권 국민에 보장"
이영진 "사회구성원 갈등 조정…사회 안전망될 것"
김기영 "양극화 극복,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 고민"
【서울=뉴시스】(사진 왼쪽부터)신임 이종석·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8일 취임식을 갖고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신임 이종석·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8일 취임식을 갖고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이들은 취임사를 통해 헌법재판의 독립과 사회통합,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조하며 재판관으로서 각오를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이종석·이영진·김기영 신임 헌법재판관들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로써 헌재는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자리하게 됐다.

이종석 재판관은 지난 30년의 판사생활을 돌아보며 "개개의 사건에서 오만이나 편견을 경계하면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겠다'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왔다"며 "헌법재판도 재판의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이 권력이나 다수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갈등이 심화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이 흑백논리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를 통합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가 존재하는 것은 기본권을 국민 모두에게 보장하기 위해서다.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높고 낮음, 정치적 견해·종교·성별 등 어떠한 이유로도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헌법재판관으로서 강한 신념과 소명의식으로 소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영진 재판관도 "헌법정신이 국민의 생활 구석구석에까지 스며들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헌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따뜻한 재판', '인간미 있는 재판'을 하고 단순히 법리만을 추종하는 '형식적인 재판'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망이 되도록 하겠다"며 "보수와 진보의 분류를 넘어 시대정신을 탐구해 중립성과 균형감각을 갖춘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원과 국회에서 얻은 경험과 헌법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겠다"며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헌재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영 재판관도 "지난 22년간 재판을 담당해 오면서 개개 사건의 특수성을 존중하면서도 보편적인 법 원리 아래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제 결정이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지지받을 수 있는가에 관해 고민해왔고, 앞으로도 이 자세와 생각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갈수록 심화되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해 더욱 고민을 하겠다"며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고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도 균형 잡힌 결정으로 헌재가 진정한 사회통합의 중심으로 더욱 굳건히 서는 데 보탬이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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