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힘든 광경 [오늘의 한 컷]뉴시스
- 박수홍 "임신한 아내와 입덧 같이 한다"뉴시스
- 조민 '입시비리' 재판, 2심 간다···검찰과 쌍방항소(종합)뉴시스
- 여자농구 국민은행, 챔피언결정전 3차전 심판 설명회 요청뉴시스
- '46돌' 농촌경제연구원 "농산물 값싸게 공급하는 방안 제시"뉴시스
- [올댓차이나] 中 증시, 약보합 개장 후 기대매수 유입에 상승 마감···창업판 0.63%↑뉴시스
- 20대 中 인플루언서 낸 세금이 무려 176억원 뉴시스
- 부산 강풍 피해 3건 접수···안전조치 시행뉴시스
- 대한민국농구협회 상근부회장에 정재용 전 KBS 스포츠국장뉴시스
- '갑질 의혹' 정재호 주중대사, 월례브리핑도 불참 통보뉴시스
이종석·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취임…"사회 통합 기여"
입력 2018.10.18. 15:59 댓글 0개이종석 "헌법재판 독립 중요…기본권 국민에 보장"
이영진 "사회구성원 갈등 조정…사회 안전망될 것"
김기영 "양극화 극복,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 고민"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신임 이종석·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8일 취임식을 갖고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이들은 취임사를 통해 헌법재판의 독립과 사회통합,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조하며 재판관으로서 각오를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이종석·이영진·김기영 신임 헌법재판관들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로써 헌재는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자리하게 됐다.
이종석 재판관은 지난 30년의 판사생활을 돌아보며 "개개의 사건에서 오만이나 편견을 경계하면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겠다'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왔다"며 "헌법재판도 재판의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이 권력이나 다수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갈등이 심화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이 흑백논리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를 통합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가 존재하는 것은 기본권을 국민 모두에게 보장하기 위해서다.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높고 낮음, 정치적 견해·종교·성별 등 어떠한 이유로도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헌법재판관으로서 강한 신념과 소명의식으로 소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영진 재판관도 "헌법정신이 국민의 생활 구석구석에까지 스며들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헌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따뜻한 재판', '인간미 있는 재판'을 하고 단순히 법리만을 추종하는 '형식적인 재판'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망이 되도록 하겠다"며 "보수와 진보의 분류를 넘어 시대정신을 탐구해 중립성과 균형감각을 갖춘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원과 국회에서 얻은 경험과 헌법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겠다"며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헌재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영 재판관도 "지난 22년간 재판을 담당해 오면서 개개 사건의 특수성을 존중하면서도 보편적인 법 원리 아래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제 결정이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지지받을 수 있는가에 관해 고민해왔고, 앞으로도 이 자세와 생각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갈수록 심화되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해 더욱 고민을 하겠다"며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고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도 균형 잡힌 결정으로 헌재가 진정한 사회통합의 중심으로 더욱 굳건히 서는 데 보탬이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ak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 완도 선착장서 1t화물차 바다에 빠져...50대 운전자 사망
- · 출소 한 달 만에 또...성당서 테이프로 헌금 훔친 50대 구속
- · 전남경찰청, 내달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
- · 43억대 美영주권 사기, 실형 갈림길 '제니퍼 정' 추가 수사 한창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
- 5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6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7나흘째 이어진 사직 행렬···병원장이 교수 직접 설득하기도..
- 8거대 양당 맞서는 부산 진보당·녹색정의당..
- 9민주당 양산갑·을 후보 합동 출정식···선거운동 돌입..
- 10조국, 한동훈 '정치 개 같이' 발언에 "한 마디로 조금 켕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