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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이종석 신임 헌법재판관…온화한 리더십 '도덕교사' 별명
입력 2018.10.18. 15:16 댓글 0개충실한 법리로 재판실무 능통, 사법 행정도 두루
키코 사건은 양승태 '재판거래' 의혹 관련 도마에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이종석(57·사법연수원 15기) 신임 헌법재판관은 30여년간 판사 생활을 해오며 법리와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주변 동료들 사이에 이른바 '도덕교사'로 불려왔다.
그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9년 인천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대구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대전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재판 업무 경험으로 재판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1996년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으로도 재직했다.
서울고법 민사·행정 재판부 재판장 시절에는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삼성계열사에 대한 위약금 청구 사건, 키코(KIKO) 사건,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의 백혈병 산재 인정 등 사회적 파장이 큰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 2011년 서울고법 근무 당시 항소심 판결을 한 키코 사건의 경우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에 등장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당시 은행들 손을 들어주며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거래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이 재판관은 "피해를 입은 기업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사건 처리와 관련해 어느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수원지법원장과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원만하게 업무를 추진해 조직관리능력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그는 수석부장을 네 차례, 법원장을 한 차례 지냈다.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시절에는 동양그룹과 웅진그룹, STX그룹 등 기업의 다수 회생사건을 맡아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하고 채권단 의견을 반영해 단기간 내 회생절차 졸업을 유도하는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기업회생절차의 효율성도 높였다.
평소 대화와 설득을 통한 온화한 리더십을 보여 동료 선후배 판사들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약력
▲경북 칠곡 ▲경북고·서울대 법대 ▲사시 25회 ▲인천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고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일본 동경대학 교육파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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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한복판서 신체 노출한 현직 소방관 직위해제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현직 소방관이 직위해제 됐다.광주 서부소방서는 18일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본서 모 119안전센터 A(33) 소방교를 지난 16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A 소방교는 지난달 1일 오후 11시19분께 서구 쌍촌역 사거리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바지를 내린 어떤 남성이 나를 보며 성기를 만진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소방교에게 공연음란 혐의가 있다고 봤다.하지만 A 소방교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소변이 마려웠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경찰로부터 수사 결과 통보를 받은 서부소방은 A 소방교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A 소방교에게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를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서부소방은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소방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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