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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 미국서 적극적으로 특허소송 제기
입력 2018.10.18. 13:38 댓글 0개【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올해 상반기에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기하는 특허관련 소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발간한 '2018년 2분기 IP TREND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기업들의 전체 특허소송은 123건으로 전년 동기 90건 대비 33건이나 증가했다.
이 중 우리기업의 피소건은 93건으로 피소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리기업이 외국기업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30건으로 전년 동기 12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기업별로는 대기업이 지난해 1년간 피소 138건에 제소가 2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5건의 제소가 나왔다. 특히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제소 건수도 지난해 상반기 11건에서 올해는 2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 상반기 우리기업의 전체 특허소송 123건을 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이 88건, 중소·중견기업이 35건으로 대기업이 분쟁에 많이 휘말렸다.
기술 분야별로는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가 76건(62%)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소재 21건, 장치산업 1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매년 2건 내외로 발생하던 화학바이오 분야의 소송건수가 상반기 9건을 기록,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화학바이오분야 9건 중 7건이 우리 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우리기업의 피소건 93건에 대한 분석에서는 71건이 Uniloc 등 NPE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NPE(Non Practicing Entit)는 제품생산 없이 주로 소송 및 라이선스 활동을 하는 업체를 말한다.
분기별로 발간되는 IP TREND 보고서는 미국 내 우리기업의 특허소송 동향,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관련 최근 이슈 분석과 전문가 컬럼을 담고 있으며 IP-NAVI(www.ip-navi.or.kr)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최근 중국의 지재권 보호 환경 변화(지재권 전문 법원 및 손해배상액 판결 중심)에 대한 소개와 중국에서 효과적으로 지재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전략도 소개하고 있다.
특허청 김지수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우리기업들도 해외에서 지재권을 침해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에서 소송을 준비 중인 중소·중견기업들은 특허청의 해외 지재권 보호 사업을 활용하면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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