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유럽연합(EU) 사법위는 회원국이 돈을 받고 외국인에게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판매하는 이른바 '황금 여권(Golden Passport)'이 유럽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6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베라 요우로바 EU 사법 담당 집행위원은 이 프로그램이 "문제적이며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그의 발언은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세 회피 가능성이 큰 국가로 몰타와 키프로스 등 21개국을 선정한 이후 나왔다.

몰타와 키프로스는 지금까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중동 국적의 시민들을 상대로 수백개의 시민권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을 무너뜨린 EU의 특성상 회원국 한 곳에서 시민권을 얻을 경우, EU 어느 나라라도 쉽게 입국이 가능해진다.

요우로바 집행위원은 "(황금 여권 시스템은) 시민권을 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불공평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위험한 사람이 한 회원국의 시민권을 구입했을 때 그는 유럽 전체의 시민이 된다"며 "전반적인 (황금 여권) 시스템과 유럽의 전체적인 기능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 EU에 약한 부분이 생길 경우, 이를 통해 EU의 진입이 쉬워지고 결국 유럽 전체의 문제가 된다"고 지작했다.

실제로 몰타에서 발생한 유명 탐사보도 전문기자 '다프네 카루아나 갈리치아' 사망 사건의 배후에 황금 여권을 지닌 이들이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갈리치아는 조세 회피처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를 토대로 몰타 고위층의 부정 부패를 보도해왔다.

가디언은 몰타에서는 65만유로(약 8억 4000만원) 상당의 국가 개발 펀드 투자와 부동산 구입 또는 임대를 하거나 15만유로(약 1억 9000만원)의 정부 채권을 구입할 경우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요우로바 집행위원은 올해 말 시민권 판매 요건을 강화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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