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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여교사 대상 몰카 3년새 100건…성인권 교육 강화해야"
입력 2018.10.17. 17:17 댓글 0개교직원 위한 교원치료센터 지원 늘릴 필요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지난 3년간 교사를 대상으로 한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이 1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전국 교육청에서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학내에서 일어난 몰카 사건'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원 대상 몰카는 100건이 넘었고 수업 중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찍거나 촬영 후 음란물 사이트에 올리는 등 행태 역시 갈수록 대범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교사 대상 몰카 범죄는 대부분 교실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부산교육청 산하 학교에서는 5건의 여교사 대상 몰카 범죄가 일어났고 이중 4건은 교실에서 발생했다. 울산도 5건 중 4건이, 경기 역시 20건 중 9건이 교실 발생 범죄였다.
여교사 교실 몰카는 초등학생까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남학생 3명은 교실에서 여교사 치마 속을 촬영해 적발됐다.
여교사 화장실에서도 몰카 사고가 잦았다. 최근 3년간 경북 3건, 강원 2건, 대전 1건 등의 몰카 범죄가 여교사 화장실에서 일어났다. 지난 4월에는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교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고교생이 적발되기도 했다.
도촬(도둑촬영) 후 이를 배포한 사건도 일어났다. 2015년 충북의 한 중학교 학생 2명은 여고사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해 다른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지난해에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 한 명이 여교사 치마 속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텀블러에 올리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가 대부분 경미하고 제각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가해자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경미한 징계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처리 결과 역시 퇴학부터 교내봉사까지 제각각"이라며 "일부에서는 학교장의 성향이나 학부모 경제능력에 따라 몰카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처벌 기준이 동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년 6월 여교사 여러 명의 치마 속을 도촬한 서울시의 한 고교생은 퇴학 처분을 받은 반면 같은 사건을 저지른 인천의 한 초등학교 남학생 3명은 심리치료와 성교육, 출석정지, 학부모와 학생의 서면사과 등 경미한 처벌만 받았다.
촬영을 당한 교사들에 대한 정신적 치료 역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육체적으로 교단에서 상처를 받은 교직원을 위해 설립된 교원치료센터에 대한 정부의 지원 예산은 1억원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교원 수가 다른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교원이 7만6000명이 넘는 서울과 11만7000명이 넘는 경기 지역의 전담 인력은 3명이었다.
박 의원은 "학교안전법에 따라 왜곡된 성인식 개선을 위한 성평등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며 "피해 교사들이 치료 받고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원치료지원센터를 더 늘리고 전문가들이 지원하도록 예산 투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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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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