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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도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4년간 부담금 44억 납부
입력 2018.10.17. 15:41 댓글 0개【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금융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대신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기관들이 대부분이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 산업은행, 캠코,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예탁결제원 등 금융위 소관·출연 8개 금융공공기관이 지난 2014부터 2017년까지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43억7032만원이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정부에 내야 하는 부담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융공공기관 중 지난 4년 동안 가장 많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기업은행으로 총 4차례에 걸쳐 20억9200만원을 냈다. 산업은행이 4차례 17억7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캠코 3억5200만원(4차례), 신용보증기금 1억5000만원(3차례), 서민금융진흥원 315만원(1차례), 예금보험공사 236만원(1차례), 주택금융공사 81만원(1차례) 등의 순이었다. 예탁결제원의 경우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모두 준수했다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장애인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던 각 기관들의 장애인 고용률은 올해 6월말 현재 캠코 3.56%, 예금보험공사 3.4%, 신용보증기금 3.33%, 주택금융공사 2.9%, 기업은행 2.53%, 산업은행 1.7%, 서민금융진흥원 1.62% 등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장애인 배려정책인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의 경우 대다수의 금융공공기관이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해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됐다.
대부분 금융공공기관이 이를 준수한 가운데 산업은행은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로 법적 의무사항인 1%를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물품구매금액에서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구매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와 동일한 0.2% 수준에 그쳤다.
예탁결제원도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장애인생산품구매 비중이 1%를 밑돌았으며 올해 6월말 현재도 0.59%에 그치고 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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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에도 주택 매매거래량 증가세···미분양 6.5만 가구 육박 2월 전국 주택 거래 현황(자료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1월에 이어 또 증가세를 보였다. 미분양 주택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달 기준 6만5000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2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만3491건으로, 전월(4만3033건) 대비 1.1% 증가하고 전년 동월(4만1191건)에 비하면 5.6% 늘어났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2월까지 계속 내리막을 기록하며 3만8036건이라는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올해 1월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1만8916건)은 전월 대비 7.4% 늘었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9.7% 증가했다. 반면 지방(2만4575건)은 전월과 비교하면 3.3%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2.6% 증가했다.유형별로 보면 아파트(3만3333건) 매매거래량은 전월 대비 3.8%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6.4% 늘었다. 그러나 아파트 외 주택(1만158건)의 경우 전월 대비로는 7.0% 감소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 봤을 때만 3.1% 증가했다.전월세 거래량의 경우 비아파트 월세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2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6만2523건으로, 전월(24만7622건) 대비로는 6.0%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27만3114건) 대비로는 3.9% 감소했다.유형별로 보면 아파트(11만6039건)의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4.4% 감소하고,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10.7%나 줄었다. 반면 아파트 외 주택(14만6484건)은 거래량이 전월 대비 16.0% 늘었고, 전년 동월 대비 2.4% 증가했다.임차 유형별로 보면 전세 거래량(10만7811건)은 전월 대비 1.3% 감소하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10.8% 줄었다. 그러나 월세 거래량(15만4712건, 보증부월세·반전세 등 포함)은 전월 대비 11.8% 늘고,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1.6% 증가했다.또 올해 1~2월 누계 기준으로 월세 거래량(보증부월세·반전세 등 포함) 비중은 57.5%로 전년 동기(55.2%) 보다 2.3%p 증가했다.2월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자료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만4874가구로, 전월(6만3755가구) 대비 1.8%(1119가구) 증가했다.그중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은 1만1867가구로 전월(1만1363가구) 대비 4.4%(504가구) 늘었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미분양은 1만1956가구로 전월(1만160가구) 대비 17.7%(1796가구) 증가했고, 지방은 5만2918가구로 전월(5만3595가구) 대비 1.3%(677가구) 감소했다.2월 주택건설실적(자료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한편 지난달 주택 건설실적을 살펴본 결과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착공, 분양, 준공은 같은 기간 대비 수치가 올랐다.먼저 인허가는 지난달 2만2912가구로 전월 대비 11.2% 감소했고, 2월 누계(1~2월) 기준으로도 4만8722가구로 전년 동기(5만4375가구) 대비 10.4% 감소했다.반면 2월 주택 착공은 1만1094가구로 전월 대비로는 51.7% 감소했으나, 2월 누계(1~2월) 기준으로는 3만4069가구로 전년 동기(3만1955가구) 대비 6.6% 증가했다.또 분양(승인)은 2월 기준 2만6094가구로 전월 대비 88.7% 증가했고, 누계(1~2월) 기준으로 봐도 3만9924가구로 전년 동기(1만945가구) 대비 264.8% 늘어났다.지난달 준공은 3만8729가구로 전월 대비 5.4% 증가했으며, 2월 누계(1~2월) 기준 7만5491가구로도 전년 동기(5만486가구) 대비49.5% 늘어났다.◎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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