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시 지방세 과오납 45배 급증

입력 2018.10.17. 11:37 수정 2018.10.17. 16:20 댓글 0개
지난해 52억3천만원 등 5년간 81억원 달해
소병훈 의원 “지방세 부과 허점…개선해야”

2017년 기준 광주시 지방세 과오납액이 전년에 비해 4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광주시의 지방세 과오납액만 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광주시 지방세 과오납액은 741건 52억3천여만원으로 2016년 976건 1억1천500만원에 비해 45배 급증했다.

최근 5년간 광주시의 지방세 과오납액은 2013년 2천202건 11억7천만원, 2014년 1천952건 14억900만원에서 2015년 528건 1억7천여만원으로 크게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크게 늘었다.

지난해 광주시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한 것은 지방세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25억원의 과오납액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액은 5천689억원으로 2016년 1천939억원에 비해 2.9배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천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27억원, 대전 549억원, 인천 409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방세 부과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 자치단체는 이자액을 가산, 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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