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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방세 과오납 45배 급증
입력 2018.10.17. 11:37 수정 2018.10.17. 16:20 댓글 0개소병훈 의원 “지방세 부과 허점…개선해야”
2017년 기준 광주시 지방세 과오납액이 전년에 비해 4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광주시의 지방세 과오납액만 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광주시 지방세 과오납액은 741건 52억3천여만원으로 2016년 976건 1억1천500만원에 비해 45배 급증했다.
최근 5년간 광주시의 지방세 과오납액은 2013년 2천202건 11억7천만원, 2014년 1천952건 14억900만원에서 2015년 528건 1억7천여만원으로 크게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크게 늘었다.
지난해 광주시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한 것은 지방세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25억원의 과오납액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액은 5천689억원으로 2016년 1천939억원에 비해 2.9배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천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27억원, 대전 549억원, 인천 409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방세 부과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 자치단체는 이자액을 가산, 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 광주시, 제6기 100인의 아빠단 모집 광주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는 '제6기 광주 100인의 아빠단'에서 활동할 100명의 아빠를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100인의 아빠단'은 생애 첫 육아 또는 육아에 관심 있는 초보 아빠를 모집해 육아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남성 육아 실천모임'으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대상은 광주에 거주하는 3~7세 자녀를 양육하는 아빠이며, 선정자는 4월 11일 개별 통보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발표한다.'100인의 아빠단'으로 선정되면 4월부터 12월까지 아이와 함께하는 온·오프라인 체험 프로그램, 육아 멘토링, 전문가 특강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네이버 카페 '100인의 아빠단')을 통해 주간미션 수행, 인증 활동을 하며 전국 아빠들과 육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특히 올해는 참여자 중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선발해 보건복지부 채널에서 진행하는 '100인의 아빠단' 활동 영상 제작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오영걸 여성가족국장은 "아빠의 육아 참여 확산으로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실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아이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육아노하우도 공유할 수 있는 광주 100인의 아빠단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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