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전남 사립유치원도 비위 적발

입력 2018.10.16. 17:40 수정 2018.10.17. 10:11 댓글 0개
가족에 선물·개인차 주유에 펑펑…업무미숙도 많아
광주·전남 사립유치원에 올해 1천254억 예산 지원
국가회계시스템 사용 비리 줄여야…명단 공개 관심

전국이 사립유치원 비리로 들끓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유치원에 지원된 예산을 가족 선물, 전기요금 납부 등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무 미숙으로 인한 적발 사례도 있지만 비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회계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서울 강북구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사립유치원 172곳 중 5곳에서 38건의 비위사실이 적발됐다.

A유치원은 사무직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장 남편에게 급여 620만원을 지급하고, 원장 친정 어머니에게 선물구입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유치원 원장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임의단체에 회비 500여 만원과 개인용 차량 주유대금 500여 만원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무려 10여건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B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유치원 잡무를 도와준다는 이유로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도 없이 750만원을 집행했다 전액 회수당했다.

C유치원은 현장체험학습비를 부당하게 일괄 징수하고, 급식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내역도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전남 지역도 전체 사립유치원 110곳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장 개인주택 전기요금과 개인차량 주유비 등을 유치원 예산으로 지급하는 등 총 318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

비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회계 문제가 165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학사운영 71건, 인사 11건, 보수 9건, 복무 1건, 기타 일반행정 61건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립유치원 비위의 경우 업무 미숙으로 인한 사례도 다수 있지만 상당부분 국민의 혈세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아 1인당(29만원) 지급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해 각 유치원에 학급운영비,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담임수당, 방과후학교 지원비 등 각종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다.

올해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예산이 광주는 835억원, 전남은 419억원 등 모두 1천254억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광주의 경우 매년 정기감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안이 발생하면 인력 한계로 누락되기도 한다.지난해 정기감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올해는 11월에 예정돼 있다.

또 감사 결과 적발된 사례들이 업무 미숙으로 인한 사안도 많아 광주의 경우 3년마다 실시해 온 지도·감독을 올해부터는 연간운영으로 변경해 올해는 전체 유치원 중 83%에 대해 지도·감독을 마친 상태다.

사립유치원들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국가회계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현재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하는 ‘에듀파인’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유치원 시스템에 적정한 회계프로그램이 도입되고 법인 전환이나 공영화 등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비위가 적발된 유치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도록 방침을 정함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방침에는 공감하지만 명단공개는 아직 결정되지 못했다”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의 회의 결과 최종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storyboar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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