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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사립유치원도 비위 적발
입력 2018.10.16. 17:40 수정 2018.10.17. 10:11 댓글 0개광주·전남 사립유치원에 올해 1천254억 예산 지원
국가회계시스템 사용 비리 줄여야…명단 공개 관심
전국이 사립유치원 비리로 들끓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유치원에 지원된 예산을 가족 선물, 전기요금 납부 등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무 미숙으로 인한 적발 사례도 있지만 비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회계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서울 강북구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사립유치원 172곳 중 5곳에서 38건의 비위사실이 적발됐다.
A유치원은 사무직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장 남편에게 급여 620만원을 지급하고, 원장 친정 어머니에게 선물구입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유치원 원장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임의단체에 회비 500여 만원과 개인용 차량 주유대금 500여 만원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무려 10여건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B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유치원 잡무를 도와준다는 이유로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도 없이 750만원을 집행했다 전액 회수당했다.
C유치원은 현장체험학습비를 부당하게 일괄 징수하고, 급식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내역도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전남 지역도 전체 사립유치원 110곳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장 개인주택 전기요금과 개인차량 주유비 등을 유치원 예산으로 지급하는 등 총 318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
비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회계 문제가 165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학사운영 71건, 인사 11건, 보수 9건, 복무 1건, 기타 일반행정 61건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립유치원 비위의 경우 업무 미숙으로 인한 사례도 다수 있지만 상당부분 국민의 혈세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아 1인당(29만원) 지급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해 각 유치원에 학급운영비,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담임수당, 방과후학교 지원비 등 각종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다.
올해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예산이 광주는 835억원, 전남은 419억원 등 모두 1천254억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광주의 경우 매년 정기감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안이 발생하면 인력 한계로 누락되기도 한다.지난해 정기감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올해는 11월에 예정돼 있다.
또 감사 결과 적발된 사례들이 업무 미숙으로 인한 사안도 많아 광주의 경우 3년마다 실시해 온 지도·감독을 올해부터는 연간운영으로 변경해 올해는 전체 유치원 중 83%에 대해 지도·감독을 마친 상태다.
사립유치원들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국가회계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현재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하는 ‘에듀파인’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유치원 시스템에 적정한 회계프로그램이 도입되고 법인 전환이나 공영화 등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비위가 적발된 유치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도록 방침을 정함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방침에는 공감하지만 명단공개는 아직 결정되지 못했다”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의 회의 결과 최종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storyboard@hanmail.net
-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왼쪽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4.03.21. suncho21@newsis.com[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측이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신청서에는 지난해 7월 30일 이 장관이 박 수사단장의 수사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결재까지 한 뒤 다음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신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박 전 단장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것과 박 전 단장의 형사 입건에 대해 이 전 장관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3차 공판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 세울 것이라 밝힌 바 있다.당시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을 증인 신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 (심문이) 끝나면 저희가 이 전 장관을 1번(증인)으로 신청해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조사결과를 민간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이후 박 대령에게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다.◎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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