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올해 영화제 공식포스터 3종 공개뉴시스
- 연극계 스테디셀러 '여보 나도 할 말 있어' 부산서 초연뉴시스
- 김호중 "4㎏ 감량한 전현무, 이제 우리과 아냐"뉴시스
- 김호중 "4㎏ 감량한 전현무, 이제 우리과 아냐"뉴시스
- 美, 대형트럭도 전기차 전환 가속화···배출가스 기준 강화뉴시스
- '나솔' 19기 영식, "옥순아 사랑해" 뜬금 고백뉴시스
- 신수지, 초미니 밀착 원피스로 뽐낸 섹시美[★핫픽]뉴시스
- ILO,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의견요청···정부 "공식 절차 아냐"(종합2보)뉴시스
- "지금까지 결혼 못 했지?"···김지석, 팩트 폭행에 '울컥'뉴시스
-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뉴시스
'지방분권' 외친 문 정부, 1년 6개월간 지역현안점검회의 단 4차례
입력 2018.10.16. 15:30 수정 2018.10.16. 15:32 댓글 0개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지역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 참모들이 모여 논의하는 ‘지역현안점검회의’가 단 4차례만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이 정부 청와대에서도 지역현안을 다루는 회의체가 사실상 없었던 셈이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이 16일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와대 지역현안점검회의는 지난 9월 4일, 9월 11일, 9월 18일, 10월 4일 열렸다.
지역현안점검회의는 지난 8월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시·도지사간담회’ 이후 지역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회의가 열리기 시작했다.
이 정부 출범 1년 4개월 만에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회의에는 자치발전비서관 주재로 각 회의 때 안건으로 올라온 주제와 관련된 비서관실 행정관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 매일 열리는 현안점검회의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고 각 수석이 참여하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대통령 비서실은 ‘국가정책 추진에 있어서 지역과의 협력과 소통채널 구축, 지역 현장의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도모, 국가적으로 공유가 필요한 지역현안 확산’ 등을 지역현안점검회의 추진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역 입장에서는 이런 점들을 청와대 참모진이 정권 출범 1년 4개월이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된 점이 아쉬울 따름이다.
지역현안점검회의는 주요 지역정책, 주요 지역 현안, 지방행정 여론 동향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4차례 열린 회의 안건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인건비 기준 강화, 치매전문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농산물 직거래장터 장소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로컬푸드 직매장 카드 수수료 인하, 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지역 현안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였다.
그나마 ‘경남, 특화산업 기업간 인력재배치 고용창출 사업, KTX역 신설 추진 등에 따른 지역간 갈등 동향(세종역·구미역 등), 지방 예산제도 개편(세종·경남),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 3종 세트 추진(경기)’ 등이 지역 현안으로 눈에 들어왔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역과 관련한 비서관 두 자리가 한 자리로 통합되면서 이 정부의 지역에 대한 인식이 드러났다”며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권 차원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hanmail.net
-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왼쪽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4.03.21. suncho21@newsis.com[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측이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신청서에는 지난해 7월 30일 이 장관이 박 수사단장의 수사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결재까지 한 뒤 다음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신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박 전 단장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것과 박 전 단장의 형사 입건에 대해 이 전 장관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3차 공판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 세울 것이라 밝힌 바 있다.당시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을 증인 신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 (심문이) 끝나면 저희가 이 전 장관을 1번(증인)으로 신청해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조사결과를 민간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이후 박 대령에게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다.◎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 · 강기정 시장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신뢰로"
- · 총선/ 담양·함평·영광·장성 후보들, 인구소멸·미래산업 '주목'
- · '옥중창당'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옥중 편지로 출마의 변 대신해
- · 신정훈 후보, 나주 출정식 개최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5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6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7HJ중공업 건설부문, 김완석 신임 대표이사 취임..
- 8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 9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10부산항만공사, 사업실명제 대상 25개 사업 공개···뭐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