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지방분권' 외친 문 정부, 1년 6개월간 지역현안점검회의 단 4차례

입력 2018.10.16. 15:30 수정 2018.10.16. 15:32 댓글 0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지역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 참모들이 모여 논의하는 ‘지역현안점검회의’가 단 4차례만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이 정부 청와대에서도 지역현안을 다루는 회의체가 사실상 없었던 셈이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이 16일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와대 지역현안점검회의는 지난 9월 4일, 9월 11일, 9월 18일, 10월 4일 열렸다.

지역현안점검회의는 지난 8월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시·도지사간담회’ 이후 지역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회의가 열리기 시작했다.

이 정부 출범 1년 4개월 만에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회의에는 자치발전비서관 주재로 각 회의 때 안건으로 올라온 주제와 관련된 비서관실 행정관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 매일 열리는 현안점검회의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고 각 수석이 참여하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대통령 비서실은 ‘국가정책 추진에 있어서 지역과의 협력과 소통채널 구축, 지역 현장의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도모, 국가적으로 공유가 필요한 지역현안 확산’ 등을 지역현안점검회의 추진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역 입장에서는 이런 점들을 청와대 참모진이 정권 출범 1년 4개월이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된 점이 아쉬울 따름이다.

지역현안점검회의는 주요 지역정책, 주요 지역 현안, 지방행정 여론 동향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4차례 열린 회의 안건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인건비 기준 강화, 치매전문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농산물 직거래장터 장소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로컬푸드 직매장 카드 수수료 인하, 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지역 현안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였다.

그나마 ‘경남, 특화산업 기업간 인력재배치 고용창출 사업, KTX역 신설 추진 등에 따른 지역간 갈등 동향(세종역·구미역 등), 지방 예산제도 개편(세종·경남),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 3종 세트 추진(경기)’ 등이 지역 현안으로 눈에 들어왔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역과 관련한 비서관 두 자리가 한 자리로 통합되면서 이 정부의 지역에 대한 인식이 드러났다”며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권 차원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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