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시환 2점포·문동주 호투···한화, SSG와 3연전 싹쓸이뉴시스
- 의정부 국힘 전희경·이형섭 합동출정식···한동훈 "규제해소 약속"뉴시스
- 구단 한 경기 최다 타이 25안타···LG 염경엽 감독 "다음 경기 기대"뉴시스
- 미국 2023년 경제성장 2.5% 확정···4분기는 연율 3.4%로 상향뉴시스
- 지난해 韓서 쇼츠 조회수 90% 성장···시청자도 40%↑뉴시스
- 선거운동 첫날부터 민주 후보, '편법 증여-대출' 논란뉴시스
- '쇼츠' 잘 살리니 구독자 수천만···국가 넘나드는 인기뉴시스
- 조국, 한동훈 '정치 개 같이' 발언에 "한 마디로 조금 켕기는 듯"뉴시스
- 여, 야 총선 TV 광고에 "이런 수준이면 전파 낭비"뉴시스
- 박수홍 "박진희 남편, 부장판사 돼···난 법적 피해자"뉴시스
보훈처장 "허위 독립유공자 가려내기 위한 전수조사할 것"
입력 2018.10.16. 12:12 댓글 0개【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16일 "허위 독립유공자를 가려내기 위해 1970년 이전 포상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조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피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 등 국정감사에서 '가짜 독립유공자에 관한 실태조사에 보훈처가 나서야 한다'는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국가유공자 부정등록 신고코너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 의원은 "김진성 선생 아들인 김세걸 씨가 2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진짜 국가유공자라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국가가 할 일을 방기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밝혀내고 범인을 잡고 증거를 잡아야 하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위 독립유공자는) 브로커와 국가보훈처 내부에서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거나 동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가짜 국가유공자) 자체조사를 끝까지 진행하지 않고 포기한 것은 내부 허물이 드러날까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전체독립유공자가 1만5000건인데 그중 확실한 분을 빼고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시간이 소요된다면 문제가 제기됐던 사람들에 대해 당장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 처장은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답했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도 "가짜 김진성 선생이 현충원에 안장됐었는데 최근에서야 자녀분의 노력으로 인해 파묘되고 진짜 김진성 선생이 안장됐다"면서 "보훈처가 적극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바로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gogogirl@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 · 전남선관위 "TV 토론회 '꼭' 보고 투표하세요"
- · 이정현 후보, 광양 5일시장서 4·10 총선 첫 일정 가져
- · [종합] "7년 시간 마침표"···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 확정
- · 국회의원 2~3명보다 주기환? 광주시-용산 '연결고리'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시 유관기관·기초의원 평균 12억···250억대 재력가도[재..
- 3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4"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5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6[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7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8"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9"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10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