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법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보석 기각···구속 유지뉴시스
- [속보] 삼성家 차녀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신규 선임뉴시스
- [속보] 윤, GTX-A 개통식 참석···"대중교통 혁명의 날"뉴시스
- 인증샷 유행에···컵라면 국물에 몸살 앓는 한라산 뉴시스
- '의대 증원 취소' 4차 법정공방···"휴학생 피해" vs "그들이 자초"뉴시스
- 한정애 사무실 특혜 의혹 공방···여 "사죄하라" 야 "사실관계 틀려"뉴시스
- 바이든 "아랍 국가, 이스라엘 '완전 인정' 준비됐다"[이-팔 전쟁]뉴시스
- 전북교육청,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교통안전지도 강화뉴시스
- 황사 덮친 토요일···일교차 15도 이상으로 커[내일날씨]뉴시스
- 日 '붉은 누룩' 건강식품 섭취 사망자 5명···"푸른곰팡이 관련 물질 확인"뉴시스
피고인 '잠수'→출석 없이 판결…대법원 "절차적 하자"
입력 2018.10.16. 12:00 댓글 0개"직장 등 소재 더 파악했어야…출석기회 안줘 위법"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의 소재 파악에 적극 나서지 않고 출석 없이 판결을 내린 것은 절차에 어긋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 운영자 김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적힌 피고인의 주소지와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증거기록에 나타나는 직장 주소로 송달을 해보거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 촉탁을 하는 등 소재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해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사실에는 김씨가 건설업체의 실제 운영자로 기재돼 있으며,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대표자로 적혀 있다"며 "법인 등기부등본에 해당 업체 주소가 있었음에도 그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런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한 조치는 출석 기회를 주지 않은 위법이 있고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서류를 법원에서 보관하면서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주로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쓰인다.
김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페인트·콘크리트 업체 등 재하도급 업자 등을 상대로 자재 납품이나 공사를 하도록 한 후 대금 7억여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약 10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1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판결을 미뤄달라고 했다가 결국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1심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당초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돈을 가로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 뒤 김씨는 2심 변론기일에도 모두 나오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공소장과 1심 판결에 적힌 주소로 소환장 등을 보냈고 김씨 부인이 이를 받았지만, 그는 지난해 12월 항소심 첫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두 차례 다시 같은 주소지로 소환장을 우편발송하고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지난 2월 다시 재판을 한 차례 연기한 뒤에도 재차 소환장을 보냈지만 김씨에게 도달하지 않았고 3월에도 출석하지 않자 변론을 미뤘다가 공시송달을 명령했다.
하지만 김씨가 계속 법정에 나오지 않자 불출석 상태로 변론을 끝낸 뒤 결국 지난 6월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2심은 "합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1심 선고기일 변경을 요청하다가 결국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했고 항소심 변론기일에도 모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면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 완도 선착장서 1t화물차 바다에 빠져...50대 운전자 사망
- · 출소 한 달 만에 또...성당서 테이프로 헌금 훔친 50대 구속
- · 전남경찰청, 내달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
- · 43억대 美영주권 사기, 실형 갈림길 '제니퍼 정' 추가 수사 한창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4부산항 북항 랜드마크 부지개발 '또 유찰'···제안서제출 '無'..
- 5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395만..
- 6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
- 7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8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9창원시, 진해군항제 바가지요금 재점검..
- 10나흘째 이어진 사직 행렬···병원장이 교수 직접 설득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