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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지방정부협, 산단 피해보전 교부세 신설 논의
입력 2018.10.16. 11:41 수정 2018.10.16. 11:47 댓글 0개신임 회장·부회장 선출 및 정부건의안 등 7건 심의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가 전남 여수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산단 피해보전 지방교부세 신설'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여수시는 오는 19일 오후 호텔 마띠유 컨벤션홀에서 협의회가 열려 신임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고 7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워크숍은 협의회 출범에 참여한 지방정부 중 여수, 시흥, 안산, 청주, 서천, 광양, 영암, 광주 북구 등 8개 지자체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자체장들은 정식 행정협의회 등록과 협의회 부담금 확보, 협의회 확대 구성 및 신임 회장단 선출 등 행정관련 안건 4건을 심의한다.
또 국가산업단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와 지방교부세 산정 항목 신설, 반월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토지 수용 요청 등 정부건의 안건 3건도 심의할 예정이다.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올해 1월 30일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15개 지방정부가 참여해 출범했다.
지방정부간 협력강화와 정책공유를 통해 국가산단의 지속적인 발전,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출범 후 지난 3월 29일에는 여수에서 첫 실무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해 기본과제와 방향, 연간 운영계획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협의회 참여 지방정부는 안전과 주민 이익보호 등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국가산단과 상생발전을 위해 협의회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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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왼쪽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4.03.21. suncho21@newsis.com[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측이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신청서에는 지난해 7월 30일 이 장관이 박 수사단장의 수사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결재까지 한 뒤 다음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신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박 전 단장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것과 박 전 단장의 형사 입건에 대해 이 전 장관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3차 공판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 세울 것이라 밝힌 바 있다.당시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을 증인 신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 (심문이) 끝나면 저희가 이 전 장관을 1번(증인)으로 신청해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조사결과를 민간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이후 박 대령에게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다.◎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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