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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원전 "경북 경제피해 9조원 달할 것"
입력 2018.10.16. 11:07 댓글 0개【안동=뉴시스】박준 기자 =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경북의 지역경제 피해규모가 9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경남 창원시의창구) 의원은 16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경북도의 국정감사에서 "경북 신규원전(신한울 3·4, 천지1·2호기)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연인원 1272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 피해가 9조원 이상 발생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원자력산업실태조사에서 원전 1개 건설단위(원전 2기를 한 단위로 추산)의 연인원 고용인원을 600만 명으로 추산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때는 연인원 32만명의 일자리 등이 없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으로 인해 경북의 경제적 피해가 9조493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사회경제손실 비용 약 4조4000억원, 신규원전 백지화 시 법정지원금 약 5조원, 월성 1호기 약 360억원 등 법정지원금 5조360억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완수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에 대한 정책변화로 원전지역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 관련 기업과 주민 피해에 대해 정부와 경북도가 직접 나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천지 1·2호기 등을 추진하지 않는 것도 손실이 안 하는 것도 손실 큰 상황이다"며 "이에 주민들 또한 실망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대구와 경북지역 예산을 굉장히 많이 깍았다"며 "현실적으로 도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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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 학부 출신 국회의원 '반토막' 22대 총선 전남 당선인들 5·18묘지 합동참배/무등일보 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대학 학부 출신 국회의원 수가 크게 줄었다.수도권 대학 출신의 중앙 엘리트 관료들이 대거 입성한 반면 지역 대학을 졸업한 풀뿌리 정치인들은 대거 고배를 마신 영향으로 풀이된다.17일 무등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광주·전남 주요 대학(학부 기준)에서 배출한 국회의원을 분석한 결과, 총 9명이 지역 대학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1대 12명에서 3명이 줄어든 수치다.전남대학교에서는 5명의 학부 출신이 국회에 입성했다. 구체적으로 민형배(광주 광산을·사회학), 양부남(광주 서구을·법학),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경영학), 전진숙(광주 북구을·화학), 이학영(경기 군포갑·국문학) 등이다.지난 21대 총선에서는 9명의 당선인이 전남대 출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토막'난 셈이다. 지난 총선에서 대거 국회에 진입한 운동권 정치인들이 이번에 '현역 교체 바람'에 대거 낙선했다. 대신 그 자리를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고위 관료를 역임한 이들로 채워진 여파로 풀이된다. 특히 전남대는 학생 운동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전대협 제4대 의장을 지낸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무역학)이나 전대협 부의장과 남대협 1기 의장을 역임한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국문학)을 비롯해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신문방송학),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의학)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모두 떨어졌다. 또 노동운동가였던 강은미 의원(비례·해양학)은 낙선했고 권은희 의원(비례·법학)은 불출마했다.전남대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2명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한 반면 이번 총선에서는 1명에 그쳤다.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구을)이 코인 논란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다.조선대학교를 졸업한 당선인은 총 3명으로 파악됐다.지난 21대 총선 때의 3명과 같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행정학) 의원이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고,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행정학) 당선인과 전종덕(비례·간호학) 당선인이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깃발을 걸고 금배지를 달았다.반면 노동운동가 출신의 풀뿌리 정치 신화를 썼던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법학)과 학생운동가이자 시민단체를 이끌었던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정치외교학)은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이밖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으로 국회에 진출한 서미화 당선인은 목포대 출신 '2호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를 달게 됐다.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 대학 출신 의원 모두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특징도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당, 강은미 의원이 정의당 소속으로 당선됐다.전남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는 "지역 대학을 나온 현역 국회의원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크고 작은 일에 도움을 많이 준다"면서 "21대 총선에서 전남대 출신 국회의원이 많았는데 이번에 크게 줄어들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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