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신영, 최태성 아재 개그에 "차라리 항공권을 주시라"뉴시스
- 금융위, FIU 원장에 박광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 임명뉴시스
- [인사]금융위원회뉴시스
- 프랑스 하원, '머리칼에 관한 모든 차별 금지법안' 투표뉴시스
- 윤준병 후보 "4월10일은 윤석열정권 심판의 날" 민주당 필승 다짐뉴시스
- 선방위, '양승태 사법농단 무죄' 이탄희 인터뷰한 MBC에 법정제재 뉴시스
- 6시간 30분 방산협력 마라톤 회의···수출 지원 집중 토의(종합)뉴시스
- 차은우, 브라질·멕시코 팬콘 전석 매진···'미스테리 엘리베이터'뉴시스
- 이재명 부평역 유세 현장서 흉기 소지한 남성 검거(종합)뉴시스
- 여, 조국당 비례 박은정에 "남편 다단계 사기 변호로 22억 돈벼락"뉴시스
산업용전력 불법사용, 최근 5년간 1만9000건에 달해
입력 2018.10.16. 11:02 댓글 0개이훈 의원 "불법전기사용 형태, 적극적으로 근절해야"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최근 5년간 불법적으로 농업용·산업용 전기를 불법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1만9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농사용전력과 산업용전력을 용도 외 불법사용하다 적발된 건수가 1만8697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위약금은 426억5200만원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계약위반건수는 ▲2014년 5446건 ▲2015년 4797건 ▲2016년 5831건 ▲2017년 1517건 ▲2018년 8월 1106건이 적발됐다. 위약금은 ▲2014년 80억3200만원 ▲2015년 98억5300만원 ▲2016년 83억3500만원 ▲2017년 88억8400만원 ▲2018년 8월 75억7600만원 등이다.
최근 2년 간 2622건 중 산업용전기나 농사용전기를 주택에 연결해 사용하거나 산업용·농업용 전기를 혼재해 사용하는 전력혼재사용이 1757건으로 67%를 차지했다. 농사를 쉬는 휴지기간에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541건으로 20%를 기록했다.
특히 2017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산업용전기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하다 적발된 건수는 61건이다. 지역별로 ▲경기 25건 ▲경남 10건 ▲대구 7건 ▲전북 4건 순이다.
이 의원의 조사 결과, 한전에서는 암호화폐 채굴의 해당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불법적인 전기사용이 늘어날수록 계약종별을 잘 지키며 전기요금을 내는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며 "전기요금 제도의 형평성에 심각한 위배가 발생하면 이는 나라 전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용도에 맞는 올바른 전기사용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년 간 불법전기사용과 그에 상응하는 위약금이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와 한전의 적극적인 단속과 대책마련으로 불법전기사용 형태를 적극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k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 · 전남선관위 "TV 토론회 '꼭' 보고 투표하세요"
- · 이정현 후보, 광양 5일시장서 4·10 총선 첫 일정 가져
- · [종합] "7년 시간 마침표"···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 확정
- · 국회의원 2~3명보다 주기환? 광주시-용산 '연결고리'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시 유관기관·기초의원 평균 12억···250억대 재력가도[재..
- 3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4"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5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6[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7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8"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9"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10봄바람 타고 유달산 갈까···'달빛더비' 열기 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