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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조명균 "김정은, 서울답방…고위급 회담서 논의"
입력 2018.10.15. 19:45 댓글 0개【판문점·서울=뉴시스】통일부 공동취재단 김성진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앞으로 고위급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판문점에서 열린 고위급회담 종료 후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오늘 회담에서 김 위원장 서울 답방이) 논의되지 않았다"면서도 "아무래도 시기가 많이 남지 않았는데 적절한, 필요한 시기가 되면 서울 답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나 판문점 정상회담의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평양공동선언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조 장관과의 일문일답.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회담 말미에 '미숙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남측이 잘 알 거다'며 '역지사지는 더 이상 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의미가 무엇인가.
"특별히 다른 배경은 없다고 생각한다. 남북 간 회담을 하게 되면 양측 간에 합의된 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각자의 사정으로 지연되기는 사항들도 있다. 그런 것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잘 챙겨나가자는 의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 협의 내용이 공동보도문에 담기지 않았는데.
"각 항에 대해서 앞으로 회담에서 논의될 아주 구체적 사항까지 오늘 논의되지는 못했다. 아시는 대로 앞으로 진행될 여러 회담들에 대해서 일정에 합의하고 일정이 중복되지는 않는지 챙기는 회담이었기 때문에 공동보도문에 담긴 것보다 더 구체적 내용이 논의되지는 않았다.
특히 군사분야는 이미 군사 실무접촉 등을 통해서 일부 논의가 되고 있고 계속 이행 단계에 있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남북 군사 합의서에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 위임된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 따라서 군사공동위원회를 빨리 가동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하면 관련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와 협력과 관련해 유엔군사령부와 협의를 앞으로 어떻게 할 지도 논의했나.
"유엔사와 협의하는 문제는 북측과 상의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유엔사와 협의할 문제고, 관련 협의는 긴밀히 진행하고 있다. 남북 간 합의된 일정이 차질이 없도록 해나갈 예정이다."
-철도·도로 착공식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인가.
"북측과 좀 더 얘기를 해야 된다. 오늘 북측과 초보적인 논의를 했고, 아직 설명드릴 만큼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안은 다음 단계에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착수하기로 했다. 남측의 어느 지역부터 북측의 어느 지역까지 진행되나.
"경의선은 10월 하순부터 공동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아마 1~2주 후쯤 시작될 것으로 일단은 예상하고 있다. 우리 측 지역에서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철도 차량이 올라가서 신의주까지 조사하고, 다시 그 차량이 북측 지역을 통해 동해 쪽으로 넘어갈 것 같다. 우리 측에서 출발해 북측으로 넘어갈 수 있는 철도가 없기 때문에 북측 내에서 이동해서 동해선 쪽으로 간 다음, 금강산부터 시작해서 함경북도까지 공동조사를 하게 될 것이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 등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 측도 그렇지만 북측도 재선충 방제를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재선충 방제는 시기적으로 11월부터 내년 2월~3월까지 사이가 가장 적기라고 한다. 관련 사항을 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다."
-보건의료 분과회담에 남북에서 각각 어떤 단체들이 나오나.
"우선 보건의료 당국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일단 당국 간 회담으로 시작될 것 같다. 많은 민간단체들이 북한과의 보건의료 협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미 시작한 곳도 있으며 내부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당국 간 회담에서 민간을 참여시키는 방법들도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건의료 분과는 2007년 10.4 공동선언의 후속조치로 개최된 바 있어서, 이에 연장선 상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도로 공동조사와 관련, 북측에서 유엔사와의 협의 과정 또는 미국 측에 대한 불만 표시를 한 것이 있나.
"오늘은 없었다."
-면회소 개보수 건을 언급하면서도 미국을 거론됐을 것 같다.
"이것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보수를 하느냐에 따라 검토를 해야 할 사안이긴 하다. 유엔 제재위원회에 '포괄적 면제'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현 단계에서 남북 간에 어디를 거론하진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한 내용도 오늘 논의가 됐나.
"논의되지 않았다. 아무래도 시기가 많이 남지 않았는데 적절한, 필요한 시기가 되면 서울 답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 사항 논의를 위한 고위급 회담이 열리나.
"여태까지는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나 판문점 정상회담의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본다."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의 몰수조치 해제시점은 구체화됐나.
"오늘 시점까지 구체화되지 않았다. 11월 중에 적십자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아직 구체적으로 합의가 안돼서 공동보도문에 명시가 안 됐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한다. 11월 적십자 회담 전이라도 문서교환 방식으로 개보수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고 거기에 맞춰서 북측이 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로 논의가 됐다. 그런 정도로 현재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연내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한 차례 더 진행되나.
"현재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우선은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을 위한 부분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 외에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교환에 대한 논의는 오늘 조금 있었다. 상봉 형식이 될지 방문단 형식이 될지 등등은 앞으로 문서교환 방식으로 의견 교환을 하고, 필요하다면 적십자 회담을 통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대규모 단체상봉 말고 고향 방문단 행사는 연내에 가능한가.
"현재 단계에서는 언제, 뭐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 이르다. 어쨌든 관련 문제들에 대해 협의는 했다, 시작했다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다. 앞으로 논의되면서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시기가 나올 것 같다."
-북측 예술단의 공연이 10월 중에 예정돼 있다. 북측에서 공연장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준비 상황이 촉박해 보이는데 논의는 잘되고 있나.
"북측에 관련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곧 일정 등을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현재까지 10월 중 개최에 변동은 없다."
-북측에서 어떤 인사가 올 것인지도 협의됐나.
"아직 논의된 것은 없다. 우선 일정을 정하는 게 급할 것 같다. 일정이 정해지면 공연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같이 정해지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문 인사 등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연내 예술 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연장 후보가 적은 것 같다는 보도가 있다. 공연 장소가 서울이 아닌 지방이 될 가능성도 있나.
"아직까지 협의 중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기는 이른 것 같다."
-공동보도문을 보면 상당수 분야별 후속 회담을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 것으로 돼 있다.
"우리가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한 설치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남북간 실무적 회담들을 연락사무소 통해서 하는 것이었다. 또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회담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도 교환할 수 있다."
-국회회담과 관련해 시기 등의 협의가 진행된 것이 있나.
"문희상 국회의장도 북측에 의사를 전달했고 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10.4 공동선언 11주년 기념행사에 가서 북측과 의견을 나눈 부분도 있다. 이를 토대로 실무회담을 본격화해서 구체적 일정과 장소, 또 규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늘은 실무회담 일정을 남측 국회에서 정해서 북측에 제기하면 북측 최고인민회의에서 답을 주겠다고 논의됐다. 연내 개최로 현재까지는 논의가 되고 있다."
-대고려전에 올 북측의 유물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
"관련 실무협의를 통해서 문화재 당국 간 논의할 것이다."
-교황의 방북 이야기는.
"없었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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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시장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신뢰로" 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올해 첫 민관협치협의회 회의를 열고 행정과 시민사회계의 공동 대응 의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행정 신뢰"를 강조했다.광주시는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민관협치협의회는 지역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시가 긴밀히 소통·협력해 정책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자리다.이날 민관협치협의회는 '협치로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주제로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과 민주인권·이주민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5·18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왜곡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공동의장인 강 시장과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비롯해 민관협치 위원, 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민관협치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외에도 전체 실국장을 참여시킴으로써 민관협치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민관협치 활성화에 나섰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민관협력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사회의 힘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와 협력으로 이뤄낸 민관협치의 성과로 ▲무등산 공유화 운동 ▲민간공원 ▲5·18 등 광주정신 ▲기후위기 대응 등을 꼽았다. 또한 취임 이후 시민사회와 세 번의 끝장토론을 통해 민관협력의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이런 민관협력의 성취를 이어가기 위해 주목해야 할 시민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시민은 평범한 생활인이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려는 다양한 개성의 '나-들'이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마을만들기를 포함해 관심분야가 세분화·다양화된 소규모 단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 시장은 "우리 행정과 민관협치협의회는 새롭게 등장한 '나-들'의 개성을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와 소통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민관협력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관계하는 방법'이 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과 시민사회가 사회라는 큰 유기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강 시장은 "지금 시민사회는 행정을 불신하고, 또 행정은 시민사회를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행정이 처해있는 상황과 행정이 가지고 가는 큰 숲을 못 볼 수 있고, 행정은 민생의 현장과 작은 나무 하나하나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숲과 나무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 민관협력이 지향할 방향이다"고 강조했다.강기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광주시 제공그러면서 강 시장은 "민관협치협의회의 일상적인 주제를 넘어서 민관협력에 대해 다소 긴 말씀을 드린 것은 민관협력과 소통을 통해 광주가 지켜지고, 더 커질 수 있다는 제 신념을 전하고 싶었다"며 "이를 위해 행정에서는 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사회는 행정을 더욱 신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공동의장인 정 이사장은 "광주시 전 실국장의 참여와 강기정 시장의 말씀을 통해 광주시가 민관협치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며 "전국의 민관협치 상당수가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의 민관협치협의회는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한 협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타 지자체의 경우 민관협치 조례를 폐지하는 등 민관협치가 전국적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되는 반면 광주는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TF)운영, 분과위원회 재정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국적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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