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남북경제협력의 실현성은?

입력 2018.10.15. 17:09 수정 2018.10.15. 17:12 댓글 0개
김용광 경제인의창 (주)KTT대표

최근 관심이 되고 있는 남북경제협력의 원천에서 발전방향을 제시 하고자한다. 1988년 7월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7.7특별선언’후인 그해 10월 ‘남북물자교류에 관한 기본 지침서’발표로 대북교역이 허용 되었다. 또한 1990년 8월에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남북협력 기금법’제정이후 남북교역 관련 법적 근거 및 지원제도 등 의 기본을 토대로 마련되었다.

1992년 2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었으며 분과위원회, 공동위원회 설치 등 남북경제 관계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1991년 학생가방 반입으로 위탁 가공 교역이 최초로 성사 되었고 이어서 1992년 9월 ‘남북교류 협력 부속 합의서’가 채택 후 직교역 추진에 대한 원칙적 합의와 청산계정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다. 교역규모도 1992년 1억7천만 달러로 급성장 했지만 북한 핵 문제 부상으로 인해 경색국면에 돌입했다. 소강상태를 지속하다가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면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6·15 공동 선언’ 발표이후 주목 할 만하게 진전되어 남북경제협력사업이 제도적 장치로 확충 되면서 개성공단조성, 남북철도 도로연결, 금강산 관광사업 등 3대 경제협력 사업이 성과를 보이면서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 교역 중심에서 경공업과 광업분야로 확대 움직임을 보였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와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은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냉기류가 흘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2018년 1월 9일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를 필두로 2월 9일 북한고위급 대표단 남한 파견,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3월 9일 남북정상 회담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개최, 드디어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 되었다.

이후 북한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2차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 회담, 3차 남북 정상회담 까지 급속하게 화해와 평화 모드가 조성 되면서 남북경제 협력은 탄력을 받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은 환서해벨트의 개성공단과, 환동해벨트의 금강산 관광이 우선적으로 추진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의 교류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유해 남북경제 협력이 국제적 지지 속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충분하게 조성해야 한다. 북한은 특정국가, 특히 중국에 높은 무역의존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고 3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모두 민족경제 균형발전을 강조한 만큼 현 국면 돌파구로 남북경제 협력을 선호 할 것이며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서해경제 및 동해관광 공동특구 조성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수준에 따라 남북 경제 협력은 연동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남북경제 협력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남북경제 협력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북한의 개혁·개방이다. 남북한의 경제력을 비교 할 때 경제협력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서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에 마냥 수긍하는 자세부터 조정해야 하고, 경제협력의 공정성과 지속성의 보장을 위해 북한의 개혁이 반드시 실현 되어야 되고, 경제협력의 결과물이 북한 주민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수많은 제3세계 국가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해외 투자금과 지원금을 탈취했던 사례가 북녘 땅에서 재연 되지 않도록 필요한 개혁을 위한 노력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 경제 협력사업과 관련한 남북정상의 합의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경제 제재가 완화 되어야 한다. 유엔안보리는 그 동안 총 10차례에 걸쳐 대북 제재결의를 채택 했다. 북한의 1차 핵 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2017년 2397호까지 총 10차례에 걸친 결의로 사실상 전방위 제재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최근의 2397호를 비롯해 지난해 채택된 제재 결의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광물, 수산물,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원유를 비롯한 대북 유류제재 등 북한의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초강력 조치가 포함 되어 있다. 향후 대북제재의 해제 여부는 사실상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끄는 미국의 입장 변화에 달려 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해제 또는 완화 되려면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 기존의 대북 결의가 제재를 가하는 것이었지만 이를 해제 완화하기 위해서는 안보리가 다시 결의를 채택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6일 독일에서 발표한 이른바 신 베를린 선언에서 북한 핵 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경제 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가겠다’ 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은 군사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 벨트를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루며, 남과 북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로 공동 번영하는것을 목표로 삼고있다. 이번에 나온 판문점선언 및 평양정상회담의 경제협력분야가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세계평화의 경제공동번영의 새로운 경제 모델을 보게 될 가능성이 한층 커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 까지 대북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정부의 도를 넘어선 내정간섭을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주체적인 입장에서 민족내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책임있게 완수해야 한다. 남북경제 협력의 연착륙을 간절히 소망 해 본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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