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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무료법률상담실 이용 큰폭 증가
입력 2015.03.10. 14:59 댓글 0개전남 여수시가 운영 중인 '무료법률상담실'이 시민 고충처리에 보탬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에 따르면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 무료법률상담일로 지정해 운영해 오다 지난해부터 매주 1차례로 운영을 확대했다.
여수지역 변호사 2명과 법무사 10명으로 상담팀을 구성해 이중 변호사 1명과 법무사 1명이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무료법률상담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무료법률상담 실적은 492건으로 2013년에 비해 20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담분야로는 채권·채무 및 부동산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으며 가사와 형사사건 분야가 뒤를 이었다.
시는 15년 전인 지난 1999년 변호사 2명과 법무사 6명으로 구성된 무료법률상담실을 처음 열었다.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여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았다.
이후 매달 한차례 운영되긴 했으나 인터넷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시대적 여건 탓에 이용률이 높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상담사례집을 별도로 발간해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등 시민 일상의 법률고충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법률고충을 해결해줌으로써 시민들의 발길이 잦아지는 등 친근한 법률 도우미로 다가가고 있다"면서 "많은 시민이 법률사각지대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후 2~4시 여수시청 민원실 옆에 위치한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이뤄지고 있다. 방문이 곤란한 시민을 위해 여수시홈페이지(www.yeosu.go.kr)에 '법률상담' 코너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 "이기적이라 아이 안 낳는 것 아냐"···'자녀 계획 있다'는 MZ 늘었다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자녀 계획 의향'이 있는 젊은층이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출산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여성가족부가 지난 17일 공개한 '2023년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를 (더) 가질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30세 미만 응답자의 15.7%, 30대 응답자의 27.6%가 '있다'고 답했다. 직전 2020년 조사에 비해 각각 6.8%포인트, 9.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40대 응답자 중에서도 직전 조사보다 1.1%포인트 높은 5.2%가 자녀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한 30대는 44.4%, 30세 미만은 19.0%로, 직전 조사 때보다 각각 10.3%포인트, 13.5%포인트 떨어졌다.자녀 계획이 있는 경우 평균 희망 자녀 수는 1.5명으로 2020년과 동일했다. 희망하는 자녀 수는 '1명과 2명'은 증가하고 '3명과 4명' 이상은 감소했다.자녀 계획 의향이 있다고 답한 젊은층의 수치가 절대적으로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젊은층의 이런 인식 변화가 출산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를 두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영란 박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자녀 계획이 있다고 답한 젊은층의 응답률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직전 조사 때보다 늘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자녀 계획이 있다는 것이 출산 계획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또 1인 가구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30세 미만의 65.3%는 자녀 계획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자녀 계획이 있다는 응답률이 증가한 것을 출산율 반등의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다만 "그래도 자녀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률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며 "젊은층이 원하는 정책들이 지원된다면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이에 더해 "자녀 계획 의향이 있다고 답한 젊은층에 증가한 배경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가족 친밀감에 대한 욕구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그러면서 "MZ세대(젊은층)가 이기적이라 아이를 안 낳는다는 생각은 편견"이라며 "출산율이 낮은 것은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 그리고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또 "경쟁이 더 심화된 사회를 내 자식에게는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흙수저와 금수저 등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실망감 등이 마음에 깔려 있다. 젊은층은 자녀를 낳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혼자 살아도 일·생활 균형이 이뤄지지 않는데, 아이를 가지면 일·생활 균형이 더 문제가 되지 않느냐"며 젊은층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도 '직장 일 때문에 개인 생활시간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률이 24.5%에 달하는 등 일·생활 균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어 '직장 일 때문에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 한다'(21.2%), '직장 일 때문에 가족행사에 참여하지 못 한다'(17.7%), '내 삶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17.3%) 등의 순이었다.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25.2%), '인식 확산'(17.1%), '유연근무제 확산'(15.7%) 등을 꼽았다.영유아 돌봄에 대해서는 주중 낮 시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돌봄기관을 이용한다는 응답(79.7%)이 가장 높았다.초등학생들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곳은 학원(75.2%)이 가장 많았다.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0년 조사에서는 집(42.1%)에서 지내는 비율이 학원(37.7%)보다 높았으나, 다시 학원이 높아졌다.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일·생활 균형 지원 등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가족친화 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가족실태조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이뤄지며, 이번 조사는 지난해 6~7월 두 달간 전국 1만2044가구(12세 이상 모든 가구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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