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법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보석 기각···구속 유지뉴시스
- [속보] 삼성家 차녀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신규 선임뉴시스
- [속보] 윤, GTX-A 개통식 참석···"대중교통 혁명의 날"뉴시스
- [속보] 외교부 "이종섭 호주대사 사의에 대통령에 보고드려 수용"뉴시스
- [속보] 고위험 소아수술 연령 가산 1세→6세 미만 확대···최대 1000%↑뉴시스
- [속보] 경기·인천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하루 입원당 5만원, 지방 10만원 지원뉴시스
- [속보] 정부 "의료개혁 뒤집는 일 없다···불행한 역사 반복 안 해"뉴시스
- [속보] 정부 "교수 사직·전공의 이탈 장기화 매우 유감···대화해야"뉴시스
- 식약처 "日고바야시제약 '붉은 누룩' 해외직구 반입 차단"뉴시스
- 오뚜기, 4월부터 식용유 가격 평균 5% 내린다뉴시스
미세먼지 피해 소송 돌입…"정부, 문제 해결 노력 부족"
입력 2018.10.12. 11:24 수정 2018.10.12. 11:44 댓글 0개"마스크 구입 등 개인에게 책임 돌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소장 송달 못 받아 재판 불출석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미세먼지로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정부가 대책을 개인에게 돌리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박상구)는 12일 강모씨 등 91명이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낸 2억73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시민들은 양국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개인에게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 정부에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법적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다"며 "양국 정부가 미세먼지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입장을 확인하고 법적 부분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 대책은 결국 마스크 착용이나 공기청정기 구입 등 개인적 대책들이다"라며 "개개인이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재산적 손해 등을 확인해 청구를 늘리겠다"고 했다.
특히 한국 정부에 대해선 "헌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대기환경보전법상 미세먼지 기준 설정 등이 현저히 미달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 측 변호인은 "이전부터 미세먼지 원인과 현황 파악, 대책 마련 노력을 지속해서 해왔다"며 "원고 측이 주장하는 법적 책임은 국가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향후 대기환경공학 및 교통정책 전문가, 의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 미세먼지 현황 및 피해 정도를 심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고로 소송에 참여한 화가와 환경단체 활동가 등을 불러 신문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hey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 완도 선착장서 1t화물차 바다에 빠져...50대 운전자 사망
- · 출소 한 달 만에 또...성당서 테이프로 헌금 훔친 50대 구속
- · 전남경찰청, 내달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
- · 43억대 美영주권 사기, 실형 갈림길 '제니퍼 정' 추가 수사 한창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3부산항 북항 랜드마크 부지개발 '또 유찰'···제안서제출 '無'..
- 4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395만..
- 5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
- 6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7창원시, 진해군항제 바가지요금 재점검..
- 8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9나흘째 이어진 사직 행렬···병원장이 교수 직접 설득하기도..
- 10거대 양당 맞서는 부산 진보당·녹색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