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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나아지지 않았다"…대한변협 백서 발간
입력 2018.10.11. 20:41 댓글 0개탈북자 50명 심층조사 후 제작
한국 드라마 유포로 사형 사례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인권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탈북자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조사를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응답자 88.4%에 해당하는 38명이 '김정은 정권 이후 인권 수준이 나아졌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 중 19명은 그 이유로 '공개처형 등 공포 분위기 조성'을 들었다. 이어 ▲주민 동향 감시 강화(18명) ▲경제적 삶이 팍팍해짐(17명) ▲기관원 횡포 및 갈취(6명)를 지적한 응답자도 있었다.
김정은 일가 관련 발언을 잘못하거나, 한국 드라마를 유포했다는 등의 이유로 사형을 당하는 사례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25명은 '반국가범죄, 김일성 일가나 국가 비판 등 정치적 이유로 사형을 당한다'고 답했으며, 15명은 김정은 일가 관련 발언만 잘못해도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 드라마를 유포하는 등 이유로 사형을 당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12명으로 집계됐다.
또 34명이 사형선고를 내리는 장면을 봤다고 답했으며, 27명은 공개처형을 직접 봤다고 했다.
공개처형에 처하는 이유는 성폭행이나 살인, 인신매매, 마약 등 강력범죄가 대부분이며, 소를 잡아먹어 처형당한 사례를 봤다는 응답자도 4명 있었다.
변협은 2006년부터 격년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백서에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 평등권 ▲식량권 ▲구금시설 인권실태와 함께 ▲국내외 노동력 착취 ▲재외 탈북자 인권 실태 ▲국군포로 및 납북자 인권문제 등 조사도 추가됐다.
변협은 오는 17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백서 발간 기념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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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감리입찰 뇌물' 심사위원 구속···다른 2명은 기각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전경 2023.09.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LH 발주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 심사위원이 구속됐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다른 심사위원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18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사립대 교수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공기업 직원 이모씨와 사립대 교수 임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남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뇌물수수 사실 및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까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주장 내용,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임씨에 대해서는 "현금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청탁 여부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까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들은 법원에 출석하며 모두 '뇌물받은 혐의 인정하시나' '액수에 따라 평가 점수 달리 주셨나' '뇌물 경쟁 붙인 것 맞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들어갔다.이씨는 2020년 1월 LH 발주 감리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도 2022년 3월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 경쟁사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임씨는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총 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경쟁업체 양쪽에게서 돈을 모두 받은 사례, 경쟁업체 간에 뇌물 경쟁을 붙이는 '레이스' 사례 등을 파악했다. 이들은 더 많은 돈을 제공하는 업체가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검찰은 다른 감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들을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입찰 참여업체들은 자신들에게는 높은 점수를, 경쟁 업체에게는 폭탄이라고 불리는 최하점을 매겨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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