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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감 '정치 중립성' 논란...野 '가짜뉴스' 단속 비판

입력 2018.10.11. 20:29 수정 2018.10.12. 08:16 댓글 0개
"탄핵국면서 떠돌던 가짜뉴스는 왜 단속 안 하나"
"집회 손배소 취하·백남기 밀세트 강매 부적절"
"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지나치게 좌편향적"
"풍등이 화재 원인? 힘없는 외국인에 죄 뒤집어씌워"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1.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예슬 고은결 류병화 기자 = 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의 '가짜뉴스' 단속 방침에 대해 맹비난했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짜뉴스는 국민들이나 언론이 판단해야 할 일이고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억제가 가능하다"며 "특별대책기구를 만드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등 야단스러워도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사고, 천안함 사건 당시에도 얼마나 가짜뉴스가 많았는데 왜 그 때는 가만히 있었느냐"며 "정권의 경찰이 아닌 국민의 경찰이 돼야 한다. 너무 정권 입맛에 맞는 공권력 행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매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단속을 해 오고 있다"며 "사회적 변혁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많이 유포될 때는 단속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이 가짜뉴스를 단속할 의도라면 이전 정부에서 떠돌았던 허위사실에 대해서도 같이 들여다 보라는 주문도 있었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6년 10월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때까지 나온 가짜뉴스들이 많다. 공영 방송사 등 각종 언론에서도 보도한 내용"이라며 "불과 1년 반 전 얘기인데 이것도 조사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민 청장은 "같은 법리에 따라 염두에 두겠다"고 답했다.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한 것이나 직원들에게 백남기 우리밀 세트를 사라고 제안한 것 등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집회 현장에 가담하는 경찰관들이 부상을 당하고 있는데 시민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경찰 인권 역시 중요하다"며 "경찰은 최근 경찰관 부상과 장비 파손에 대해 스스로 주최 측에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소송을 포기했는데 시위대가 경찰관을 폭행하고 장비를 파손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경찰 수뇌부가 소송을 스스로 취하한 것은 집회현장에서 일하는 경찰의 자긍심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라며 "경찰청이 직원들에게 백남기 우리밀 세트를 강매한 것도 경찰 자긍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남기씨의 사망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를 작동한 경찰관들도 직책을 잃게 생겼다"며 "이들을 도우려 경찰 내부에서 1억원을 모았다는데 이게 일선 경찰들의 정서다. 백남기 우리밀 세트를 선물하자는 게 정서상 맞는 것이냐"고 따졌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거사 진상 조사와 세월호 집회 손배소 강제조정안을 수용한 데 대해 경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진 사실을 언급했다.

지난달 13일 서울 동대문경찰서 용신지구대 소속 홍성환 경감은 본청 앞에서 1인시위를 통해 "상호간 기분 문제였다면 당연히 화해로 소송을 종결할 수 있지만 이 건은 기동버스가 불타고 경찰 장비와 개인 용품이 탈취당한 불법시위였다"며 "(조사위 활동과 관련) 어떻게 법과 인권이 따로 있을 수 있나. 경찰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의거해 공권력을 행사할 따름"이라고 항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사명감을 갖고 앞장서 할말을 하는 용기있는 행동"이라며 "청장이 오다가다 한번씩 격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 입장에서 보면 그런 주장이 가능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도 봐야 한다"는 민 청장의 답변에 대해 "국민 입장이 어떤가. 매맞고 기물을 파괴했는데 포기해도 되느냐"고 홍 의원은 응수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쌍용차 강제진압, 용산 화재참사 등 경찰의 일련의 과거사 조사와 관련해서도 야당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한정 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18.10.11.myjs@newsis.com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국감에 출석한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에게 "진상조사위 민간위원 7명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등 좌편향 인사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국민들은 조사위를 믿지 않고 있다"며 "조사위가 대법원 위에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용산참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농성을 주도한 철거민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반면, 조사위가 경찰청에 경찰 측 피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범죄자든 아니든 국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경찰 공권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게 권고 내용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 발생한 경기 고양시 저유소 폭발 사고도 도마에 올랐다. 주의 의무가 있는 저유소 관계자들은 제쳐두고 힘 없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풍등을 화재의 근본원인이라고 생각하느냐, 힘 없는 외국인 노동자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이냐"며 "탱크 안전장치가 뚫린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보며 경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기반시설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부실수사를 해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망신수사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저유소 관계자에 대해)계속해서 보강 수사할 사안"이라며 "피의자를 긴급체포했기 때문에 신병처리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이번 사건이 경찰 수사역량의 신뢰성을 깎아먹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히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저유소 화재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경찰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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