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원, 박근혜정부 LH 부채 빌미 민간참여 특혜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 물량의 절반 가량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LH공사가 추진중인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사업을 집계한 결과 공공사업 33건중 시공능력평가 5위권 안팎의 대형건설사들이 14건을 수주했다.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건설, 금호산업, 신동아건설 등 6개사는 또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 물량(3만 가구)중 절반이 넘는 1만5400가구, 사업비(8조4000억원)의 55%(4조6100억원)를 가져갔다.

이 사업(14건)에 LH공사가 제공한 공공택지는 2조원(토지비용+기타비용)에 달한다. 민간건설업체의 투자액은 2조6100억원 규모다. 전체 33건 사업비 (8조4000억원) 기준으로는 LH공사는 3조4000억원의 토지를, 민간건설사는 5조원의 공사비를 투자한다.

민간참여형 공공사업은 공기업인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공택지를 제공해 민간업자(건설사)와 공동분양하고 건설업체가 아파트 건설공사까지 맡아 공동 참여하는 민자 사업과 유사한 방식이다.

정동영 의원은 "이 사업방식의 문제는 사업자 선정부터 부패와 가격담합이 심각했던 4대강 건설업자 선정방식인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과 유사하다는 점"이라며 "LH공사 평가기준을 보면 가격경쟁보다는 사회적가치, 디자인혁신, 기본성능강화 등 계량과 확인이 불가능한 평가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업자 선정과정 자체가 객관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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