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민주당, "전 전 대통령 항고는 광주 폄훼하고 사법부 모독이다"

입력 2018.10.11. 15:10 수정 2018.10.11. 15:19 댓글 0개
전두환 전 대통령. 뉴시스 제공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부 관할 이전 신청 기각에 따른 항고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광주에서는 재판을 못받겠다고 우기는 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에 대한 폄훼이자 사법부 전체에 대한 모독이다”고 비난했다.

이해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는 재판 못받겠다’며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 달라’고 제출한 ‘관할 이전 신청’이 기각되자마자 또다시 즉시항고장을 제출해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잘못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지고도 ‘고령이라 광주까지 가기 힘들다’며 자신이 다니기 편한 서울로 관할 법원을 옮겨달라고 요구하다니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꼬집었다.

이어 “게다가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만들어놓은 구시대의 고질적인 지역감정을 악용하는 것으로 또다시 광주를 폄훼하는 것이자 법정 모독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회고록을 발간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맹비난을 했다”며 “이제는 자신의 말과 글에 책임을 져야 할 차례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추징금 2,205억 원 환수를 놓고도 ‘내 재산은 29만원뿐’이라며 세무당국을 우롱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기에 더더욱 엄벌이 필요하다”며 “법원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일말의 반성과 참회도 없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물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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