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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60%, 기업형 임대사업 전망에 '부정적'

입력 2015.01.27. 13:35 수정 2015.04.02. 15:52 댓글 0개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기업형 임대사업은 건설사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부지와 금융·세제 혜택을 제공, 반전세 형태의 월세 물량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은 기업형 임대사업이 전월세난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지만 '월세'라는 한계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2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최근 전국 개업공인중개사 회원 6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방안 평가'에 따르면, 응답자의 60.1%가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38.9%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필요성은 있지만 시기상조다'(21.2%)가 뒤따랐다.

반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20.9%), '중산층 주거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필요하다'(9.9%), '일자리 창출 등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9.2%) 등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응답자 중 절반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 육성이 전월세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응답자의 52.3%('큰 도움이 될 것'는 11.1%, '약간의 도움이 될 것' 41.2%)다. 다만 '별다른 영향 없을 것이다'(22.6%), '전혀 도움 되지 않을 것'(19.9%) 등 응답자의 42.5%가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에서 시각이 엇갈리는 상태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은 향후 기업형 임대사업에서 '가격'과 '입지'가 사업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중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설문조사를 보면 '최초 임대료'(33.3%)와 '입지여건'(32.8%)가 수요자(임차인)이 기업형 임대주택을 고를 때 가장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분양전환 여부 및 분양전환 가격'이라는 응답도 23.9%가 나왔다. 오히려 '차별화된 서비스'(7.0%), '건설사(브랜드)'(3%) 등은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응답자의 42.5%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외면 받는다면 '월세에 대한 거부감' 때문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22.3%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기업형 임대주택에 입주를 꺼릴 것으로 봤다. 이어 '입지에 대한 불만족'(16.7%), '최초 임대료에 대한 불만'(10.7%), '주택 품질(자재)에 대한 우려'(7.8%)가 뒤따랐다.

한편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도심 공공부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택지를 공급,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을 확대해 분양주택과 비슷한 품질의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소득기준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고, 임차인은 최소 8년 이상 거주가 가능 한 데다 임대료는 연 5% 이내로 제한한다는 점이 장점이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시장 관계자들이 느끼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장점은 '장기간 안정적 주거 가능(최소 8년)'이 가장 많은 54.3%로 평가됐다. 이어 '임대료 상한(5% 이내)으로 주거비 추가 부담 감소' 16.6%, '보증금 반환 리스크 최소화' 12.6%, '기업이 제공하는 주거 서비스(청소, 육아, 세탁 등) 혜택' 11.0%, '주택 보수, 물품 교체 등에 대한 불편 개선' 5.6% 순이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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