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윤, GTX-A 개통식 참석···"대중교통 혁명의 날"뉴시스
- [속보] 외교부 "이종섭 호주대사 사의에 대통령에 보고드려 수용"뉴시스
- [속보] 고위험 소아수술 연령 가산 1세→6세 미만 확대···최대 1000%↑뉴시스
- [속보] 경기·인천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하루 입원당 5만원, 지방 10만원 지원뉴시스
- [속보] 정부 "의료개혁 뒤집는 일 없다···불행한 역사 반복 안 해"뉴시스
- [속보] 정부 "교수 사직·전공의 이탈 장기화 매우 유감···대화해야"뉴시스
- [속보] 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1만명 육박···전날 768명 추가뉴시스
- 한국노총 대구본부, 국힘 후보자 지지선언···"압도적 승리 기원"뉴시스
- "꽃비 대신 황사비가" 여의도 봄꽃축제 첫날 '썰렁'[현장]뉴시스
- SK이터닉스, SK디앤디와 인적분할 후 상한가 직행[핫스탁](종합)뉴시스
나주시 분뇨수거료 대폭 인상…업체 '특혜 시비'
입력 2014.10.21. 13:43 댓글 0개전남 나주시가 민간업자들에게 위탁한 분뇨와 정화조 수거 수수료를 대폭 인상함에 따라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 중인 낙후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반면 나주시는 그동안 업체들에게 부과했던 공공(분뇨)처리장 사용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줘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21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나주시의회에 제출된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나주지역 주민들은 전남 5개 시 단위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분뇨·정화조 수거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의회에 상정돼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수수료 인상폭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몇 차례 심사 연기와 재검토가 이뤄졌지만 최근 의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인상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수수료 인상 폭은 기존 1ℓ당 17.2원(공공처리장 사용 수수료 2원 포함)이던 분뇨·정화조 오니 수거 수수료를 1ℓ당 22원으로 상향 조정해 21.8%가 인상됐다.
업체에 부과하던 공공처리장 사용수수료 2원을 제외하면, 체감 인상폭은 30.9%로 껑충 뛰어 오른다.
나주시와 동일한 '임대형 민간자본사업(BTL)'방식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한 인근 지자체의 분뇨·정화조 수거 수수료도 인상됐지만 나주시보다는 높지 않았다.
인근 목포시는 1ℓ당 수수료 14원에 처리장 시설 사용료 1원을 받고 있다. 여수와 순천시는 1ℓ당 수수료 14.4원에 업체에 시설 사용료 1.6원을 각각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인구밀도가 높은 시내 지역을 중심으로 오수와 우수관을 분리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후 각 가정의 정화조가 폐쇄돼 업체들이 분뇨수집량 감소로 경영난을 호소해 옴에 따라 이 같이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주여건이 뛰어난 시내권 주민들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후 정화조 수거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진 반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읍·면동 주민들은 대폭 인상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데 있다.
나주 남평읍을 포함 12개 면지역 6만2472세대에 달하는 주민들은 수시로 수거해야 하는 재래식 화장실과 연중 1~2회 의무적으로 청소해야 되는 정화조가 각 가정에 설치돼 있어 시내 권 주민들과 비교해 상대적 불이익이 뒤따를 전망이다.
노안면 주민 김모(45)씨는 "시내권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이뤄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분뇨수거 업자들의 밥그릇이 줄어들었다고 낙후지역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 시키는 수수료 인상은 원점에서 재 검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 완도 선착장서 1t화물차 바다에 빠져...50대 운전자 사망
- · 출소 한 달 만에 또...성당서 테이프로 헌금 훔친 50대 구속
- · 43억대 美영주권 사기, 실형 갈림길 '제니퍼 정' 추가 수사 한창
- · 경찰, 광주 서갑 조인철 후보 부시장 당시 비상장주식 매입 내사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광주소식]우치·상록·수완호수 공원 벚꽃명소 등..
- 3[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4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5한국공항공사, 스마트항공권 KB국민은행 앱서도 발급 확대..
- 6부산항 북항 랜드마크 부지개발 '또 유찰'···제안서제출 '無'..
- 7창원상의, 고용부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경·울·부센터 선정..
- 8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
- 9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395만..
- 10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