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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충돌로 아파트 내 노인복지시설 설치 민원 발생˝
입력 2014.09.19. 13:50 댓글 0개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주민과 시설, 지자체간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련 법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연합 인재근 의원은 "주민의 동의 없이 노인복지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한 경우 집합건물법과 충돌해 민원과 분쟁이 발생한다"며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노인복지시설은 2009년 6만6854곳에서 2013년 7만2860곳으로 6000개 증가했다. 이 중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은 2139곳으로 전체 증가의 약 36%를 차지했다.
인 의원은 이 같은 시설 증가 원인으로 노인복지법 55조의 건축법 특례조항을 지적했다.
노인복지법 제55조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라는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빌라 및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으로, 집합건물법 제5조에 따르면 각 구분소유자에게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28조는 이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분소유자들이 정한 규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규약에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시 구분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주민 동의 없이 노인복지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한 경우 집합건물법과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서울시의 경우 최근 5년간 노인복지시설이 약 600곳 증가했는데 집합건물 내 노인복지시설 설치로 인한 민원이 최근 2년간 4건 발생했다.
인 의원은 "노령화사회 대책마련으로 노인복지시설 확보를 서두르다보니 공동주택 등에서 노인복지법과 집합건물법이 충돌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로인해 시설대표, 주민, 구청 모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봉구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라 빌라 내에 설립·운영중인 노인복지시설에 민원이 발생해 구청은 직권취소를 했고 구청, 시설대표, 입주민 간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노인복지법에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인 의원은 개정안을 마련, 국회 법제실 검토를 거쳐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 나흘째 이어진 사직 행렬···병원장이 교수 직접 설득하기도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에서 한 환자가 진료접수창구 앞을 지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과 전공의 처벌이 임박하자 의정 갈등 전면에 나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광주에서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빈 자리를 한 달 넘게 메우던 교수들이 무더기로 사직 의사를 표하자 병원장이 직접 '교수 달래기'에 나섰다.28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대·조선대 의대 교수들은 지난 25일부터 각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전남대 의대 교수 비대위에 이날 현재까지 사직서를 낸 교수는 총 283명 중 92명이다. 조선대 의대 교수는 총 161명 중 46명이 비대위에 사직서를 건넸다.두 비대위는 사직서를 취합해 조만간 학교 측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교수들은 사직서 수리 시까지 주 52시간 이내로 외래·수술·입원 진료를 하는 준법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대학병원은 교수들의 근무 시간 단축을 우려하고 있다.공공보건의와 군의관이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있지만, 각 진료과를 진두지휘하는 건 교수(전문의)이기 때문이다.전남대·조선대병원은 환자가 급감한 병동을 통폐합하며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이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이미 한 달 넘게 이어진 과중한 업무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교수들의 향후 집단행동에 병원 측이 예의주시하는 이유다.상황이 악화일로에 치닫자 전남대병원장은 교수 달래기에 나섰다.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이날 오전 본·분원 소속 350명 임상교수 이상 교수들에게 개별 문자를 보내 필수진료 유지를 호소했다.정 원장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현 상황에서 진료 기능 축소로 교수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의대 비대위 결정으로 일부 과에서 외래, 응급 진료범위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병원은 광주·전남 환자들의 최후 보루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를 최우선으로 염두해 두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불가피하게 과의 상황으로 진료 기능을 축소하고자 한다면, 미리 진료처와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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