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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사무직 할래?” 채용해 밭일 시키고 돈떼먹어
입력 2018.07.02. 18:19 수정 2018.07.02. 18:21 댓글 0개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20대 초반 청년들에게 편한 정규직 사무직을 시켜준다고 속여 채용한 후 밭일을 시키고 월급조차 떼먹은 악덕 업주의 덜미가 잡혔다.
광주고용노동청은 2일 근로자 47명의 임금 1억5천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위반)로 용역업체 대표 이모(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인 서모(28·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에서 용역업체를 개설, 광주·나주·울산·인천·안산 등 전국에 7개 지사를 설립했다.
이후 잡코리아, 알바몬, 알바천국 등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3개월 수습 후 사무관리직으로 전환하며 월 200만원 이상 주겠다”고 구인광고를 게시했다.
사무 관리직인 줄 알고 찾아온 20대 초반 청년들은 “3개월 수습기간만 버텨라”는 대표의 말만 믿고 파견 형식으로 무안 양파밭이나 고구마밭, 택배상하차장이나 공사장에 투입됐다.
하지만 청년들이 피땀흘려 번 임금은 고스란히 이씨에게 돌아갔다.
4년 전 유사 범죄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을 선고받은 이씨는 통장 개설이 불가능했고, 공범 서씨의 계좌로 도급비를 받았지만 임금을 주지 않았다.
피해자 대부분 3~4개월의 월급을 체불당했고 7개월까지 체불된 경우도 있었다.
그 돈으로 이씨 등은 고급 외제차를 굴리며 호화생활을 영유했다.
이같은 피해 사실이 알려지자 이들은 종적을 감췄고 노동청은 지난해 8월 수배를 내렸다.
그러다 최근 용인 모처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일당 계산을 8만원으로 해야 하는데 10만원으로 착각해 발생한 일이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범행은 전국 7개 지사에서도 30여건의 임금체불 진정·고소가 진행중인 만큼 노동청은 추가 여죄를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미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 구직자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해 임금을 편취한 악덕 사업주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 등 취약계층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 근로자 권리 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충섭기자 zorba85@naver.com
- 31번의 반성문vs엄벌탄원서···순정축협조합장 선고형량 귀추 전주지법 남원지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남원=뉴시스]최정규 기자 =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정축협조합장이 형량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피해자들이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순정축협조합장의 1심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2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따르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된 순정축협 고모(62·여) 조합장은 지난 27일까지 총 31번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반성문은 "이번 사건 이후로 술을 끊었다"면서 "(순정축협) 조합원들과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게 선처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고 조합장은 형사공탁사실 통지서 4부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형사 공탁은 형사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 측이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다.즉 형사공탁의 경우 양형요소에 포함돼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법원에 기탁할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할 경우 양형에 무조건 적으로 적용할 의무는 없다.모두 형량을 낮추기 위해 고 조합장이 선택한 방법이다.하지만 이와 반대로 고 조합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 4명은 엄벌탄원서를, 또 다른 피해자는 엄벌촉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재판부의 선고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그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2일 오전 10시 열린다.고 조합장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신발로 직원을 때리고 위협, 사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압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지난해 4월 6일께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맥주병 2개를 깨뜨린 뒤 한 직원에게 "내가 조합장인데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써라. 안쓰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같은해 9월 13일께는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원을 향해 "내 등에 칼을 꽂아? 노조에서 탈퇴해라. 다른지역으로 보내버리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소주병으로 위협한 행위도 했다.같은날 조합 직영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신발을 이용해 직원을 폭행하면서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써라. 안쓰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본 직원이 고 조합장을 말리자 해당 직원에게도 뺨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조합장은 같은해 9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하고 언론보도가 나오자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수차례 문자와 전화 등도 했다. 전화연락만 36회, 문자전송도 47회에 달했다.또 피해자들의 주거지와 병원에 5번 찾아가 기다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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