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보일 때마다 정부가 성급하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해외 입국을 완화하면서 다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해외 입국 봉쇄가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감안할 때 지금처럼 적절한 수준으로 방역 조치를 조절할 수 밖에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월 신천지 교회 여파로 발생한 1차 대유행이 수습되고 확진자 수가 100명 아래로 떨어지자 5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서울 도심 집회를 중심으로 2차 대유행이 시작되자 8월 말부터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2.5단계까지 올렸다.

강화된 거리두기의 효과로 확진자 수가 100명 아래로 떨어지자 정부는 지난 10월12일부터 거리두리를 다시 1단계를 낮췄다. 그러나 정부가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쌀쌀한 날씨에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면서 확진자 수는 다시 세자릿수로 늘어났고 지난 18일부터는 연일 300명대를 기록했고 26일에는 500명을 넘어섰다. 이에 24일부터 거리두기는 다시 2단계로 격상됐다.

감염학회, 예방의학회 등 의료 전문가 단체 11곳은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효과적 조치 없이 1∼2주 경과하면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거리두기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은 방역과 경제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마이너스 성장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K방역은 국제적으로도 모범 사례로 꼽혀 왔다. 국경 봉쇄나 이동 통제 같은 조치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신속하고 광범위한 진단 검사로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더 잘 통제하고 있는 국가의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4일 보도를 통해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방어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뉴질랜드를 꼽았다. 일본과 대만이 그 뒤를 이었고 우리나라는 4위에 올랐다.

뉴질랜드와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누적 확진자가 훨씬 적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3만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반면 뉴질랜드는 2039명, 대만은 618명에 불과하다. 인구 100만명당 확진자 수도 우리나라는 10명에 이르지만 뉴질랜드는 5명, 대만은 0명대다.

두 나라가 코로나19 발생 후 광범위한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접촉자를 추적·격리 조치를 취했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결정적인 차이점이 신속하게 해외 입국을 차단하고 상황이 확실히 안정될 때까지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 있다고 분석한다.

대만은 1월 21일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자 대만 정부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 입국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뉴질랜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2월부터 해외 입국을 제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확진자 수가 확실히 줄어들 때까지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면 현재와 같은 3차 대유행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진작에 뉴질랜드·대만 모델로 가서 입국을 엄격하게 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0'으로 만들었다면 오히려 여행도 다니고 여러 활동을 하면서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4월 말과 7월 말 그럴 기회가 있었을 때 2~4주 정도 거리두기를 강하게 하고 공항·항만을 봉쇄했었다면 오히려 안전하게 국내 유행을 없애면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는) 환자가 줄면 금세 경제 피로감에 대해 얘기하고 여행을 촉진하는 조치를 내놨고, 그 때마다 다시 환자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방역과 경제와의 균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거리두기로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고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보다 더 큰 고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의료 시스템이 유지 가능한 수준에서 방역의 강도를 적절히 조정하는게 최선이라는 설명이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재 해외 입국자는 4월1일부터 전부 자가격리하고 있고 해외 입국자를 통해 전파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뉴질랜드와 대만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한 봉쇄를 계속해야 하는데 유학생도 사업가도 입출국을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 어렵다"고 말했다.

기 교수는 "뉴질랜드와 대만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오래갈 줄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하진 못했을 것"이라며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무조건 (방역) 단계를 강화하면 생계가 어려워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된다. 생계를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다 막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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