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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1·2동 북구 편입 반대···합리적 경계 조정 필요"

입력 2020.11.24. 17:44 댓글 2개
자치구간 인구 불균형 해소 역행…역사성·정체성 무시도 지적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청 청사 전경.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자치구 경계 조정과 관련해 첨단 1·2동을 북구로 편입하는 안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광주 광산구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자치구간 경계조정준비기획단이 시에 건의한 첨단 1·2동 북구 편입안을 반대한다. 지역 균형 발전에 진정 이바지하려면, 자치구간 경계 조정 대상은 광주권 전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성 없는 경계 조정은 반대다. 기획단의 강제력 없는 의견을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부풀리는 것에도 유감을 표한다"며 반대 이유를 들었다.

우선 당초 취지인 자치구간 인구 불균형 해소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광산구는"(건의안대로라면) 북구 인구가 5300여 명 증가한다. 자치구간 인구편차가 18.6%로 벌어져 전국 광역시 평균 17.7%를 초과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또 "역사성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무시한 결론이기도 하다"면서 "첨단 1·2동 주민들은 오랫동안 '광산 사람'으로서 공동체를 유지해왔고, 주된 생활권 역시 광산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 감소 시대의 경계 조정은 해법 자체가 달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광산구는 "동구가 최근 재개발 등 도시 개발 사업을 통해 인구 10만 명을 회복한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인위적인 경계 조정이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는 근본 해결책이 아님을 증명한다"고 했다.

끝으로 "특정 구에서 몇 개동을 떼내 다른 구에 갖다 붙이는 것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해당 지역 주권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일방 통행은 자치분권 정신과도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9일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정준비기획단은 진통 끝에 중폭 개선안을 최종 선택, 시에 공식 건의했다.

중폭안은 광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편입하고, 북구 다선거구인 문화동과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에 편입시키는 안이다.

시는 이번 건의안을 자치구에 넘겨 해당 구 의회에서 최종 심의·의결절차를 거친다. 구 의회를 통과하면 시로 다시 통보되고, 시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게 된다.

시는 공식 절차와 별개로 이해관계가 얽힌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광주 광산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산갑)·민형배(광산을) 두 의원도 일찌감치 첨단1·2동 북구 편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해당 주민 반발과 각 자치구 의회 내 공방 등도 예상돼 최종 결정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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