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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호텔 전월세 황당···이낙연까지 왜 이러나 한숨"

입력 2020.11.18. 17:44 댓글 0개
"수요자가 외면해 실패한 정책 재탕하나"
"서울관광산업 포기한 것인지 묻고 싶어"
"실책 만회위해 부동산정책 대전환 필요"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 간선도로 입체화(지하화)와 도시경쟁력 제고방안'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호텔 전월세 발언과 관련해 "황당하다"며 "무능한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그렇다 치고 믿었던 이 대표까지 왜 이러나 한숨이 난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호텔을 주택으로 개조한다는 것은 작년 5월 서울시가 베네키아 동대문 호텔을 숭인동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는 실험을 해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며 "높은 임대료와 수요자가 원치 않는 호텔형 서비스 때문에 당첨된 207가구 중 87%인 180가구가 계약을 취소했다. 아무리 궁색해도 그렇지 수요자가 외면해서 실패한 정책을 재탕하냐"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호텔이 입지하는 곳은 상업지역이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내 아이를 주거지가 아니라 시끌벅적한 상업지역 내에서 키우고 싶을까"라며 "아이 키우는 부모의 전세대책은 필요 없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최근 코로나 등으로 호텔업계가 어렵기는 하나 이 사태가 끝나서 수요가 증가하면 그때는 또 호텔로 다시 개조할건가"라며 "이 대표는 아예 서울의 관광산업을 포기한건지 궁금하다. 이렇게 근시안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발상이 황당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빈 상가나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겠다는 대책은 또 어떤가. 국토부가 8·4대책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0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전월세난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현장의 이야기를 한번만 들었어도 탁상머리 정책구상, 땜질식 대책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준비중이라는 대책은 비용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실패한 임대차3법의 연장선상일 뿐"이라며 "정부여당이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24번의 부동산정책으로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무너뜨린 숱한 규제들을 그대로 두고는 지금의 전세난과 부동산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에게 ▲임대차 3법 개정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고 주택공급 확대 ▲민간임대시장 정상화 등을 촉구했다.

조 구창장은 "24번의 부동산정책이 실패만 거듭해온 것은 정책목표를 국민의 주거 안정에 두기보다 투기세력을 응징하겠다는 분노와 이념적 접근 때문이고 시행착오나 잘못을 인정하는 데 인색해서다"라며 "실패를 인정한 이 대표는 뼈아픈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이)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뼈아픈 패착이었다"며 대안으로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놓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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