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세금 깎아주니 광주 4천만원 넘는 차 40% 늘었다

입력 2020.10.26. 13:54 수정 2020.10.26. 13:54 댓글 0개
개소세 인하로 4천만원 이상 차량 폭증
지난해보다 40.1% 증가…전남은 38.6%
이은주 정의당 의원 "정책 순서 잘못됐다"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한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로 광주에 신차로 등록된 차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당수가 고가차량에 집중되면서 개소세 인하가 '사치재'를 구입하는 기회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자동차 취·등록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5% 늘어났다.

이 기간 각종 법령에서 고가로 규정한 4천만원 이상 차량의 신규 등록은 26.9%가 증가했다.

광주지역에서는 올 1~8월 2만7천891대가 등록돼 지난해보다 9.2%가 늘었다. 이 중 4천만원 이상 차량은 5천150대로 지난해 3천676대보다 40.1% 가량 폭증했다.

특히 개소세 70% 인하율이 끝나는 달인 6월에 1천129대가 등록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520대 대비 117.1% 증가했었다.

전남도 마찬가지로 고가차량 구입이 늘었다. 전남은 이 기간 6만3천818대 차량이 신규로 등록돼 지난해보다 21.2% 늘었다. 이 중 4천만원 이상 차량은 1만1천138대로 지난해 8천37대 대비 38.6%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는 자동차 개소세를 5%에서 1.5%로 인하하고 최대 1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7월부터는 5%에서 3.5%로 인하율을 조정하는 대신 감세 상한선을 없앴다.

그러면서 감세 상한선이 없어진 7월부터는 전체 신규 등록은 줄었지만 고가차량 등록비율은 오히려 올랐다.

자동차 신규 등록은 올해 6월 20만1천205대로 정점을 찍고 7월 17만1천421대, 8월 10만9천702대로 줄었다. 그러나 4천만원 이상 고가차량은 6월 4만8천170대(23.9%), 7월 4만1천86대(24.0%), 8월 3만1천593대 (28.8%)로 오히려 그 비중이 늘었다.

수입 승용차의 경우 8월에 2만1천894대가 등록됐는데 이는 8월 자동차 전체 신규 등록의 20.0%에 이른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이 의원은 "개소세 인하가 자동차 대기업과 유관 산업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고소득층이 고가차량을 싸게 사용하는 찬스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코로나 위기가 부자들이 외제차로 '플렉스'하는 기회가 된다면 이는 정책의 순서가 잘못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은 아래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면서 "승수효과가 큰 재정 정책과 직접 지원 정책, 전국민고용보험제도와 같은 안전망 정비로 저소득, 불안정 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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