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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의 건강 손실은 결국 사회 전체의 책임"

입력 2020.10.24. 12:33 댓글 0개
올해 11번째 택배노동자 '죽음'
박종식 창원대 연구원 "총알배송, 새벽배송 형식 사회적 고민 필요"
민주노총 경남본부 "택배노동자 사망, 로젠택배 사과 촉구"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최근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건강 손실이 결국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박종식 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은 "과도한 업무시간 초과로 인해 건강이 나빠진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이탈한다"며 "잠재적으로 야간노동으로 악화된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는 결국 우리 사회가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알배송과 새벽배송으로 경쟁이 치열해진 택배업계는 고정 야간노동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활용하고

있다. 야간배송을 1년 이상 하는 근무자가 별로 없다고 한다"며 "야간노동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근무자들이 중도에 일을 그만두기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야간노동으로 인한 노동자 건강 문제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인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야간노동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고지하고 있지 않는 현재의 노동력 활용방식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배송기사들은 야간노동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개인이 자신의 위험요인을 감안한 임금을 알지 못하는 점을 기업이 이용하여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에 이들이 직면할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손실은 이들 개인과 우리 사회가 포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연구원은 "모든 나라들이 아동노동을 강제로 금지하는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기업과 사회가 정당하지 못한 저임금으로 아동노동을 활용하면서 당장 수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사회의 미래 자원을 당겨서 소비하면서 미래의 자원을 갉아먹는 것일 뿐야간노동 또한 마찬가지"라며 "최근 증가하는 배송 야간노동은 수당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으로 고정된 형태로 활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를 우리 사회에서 소비자의 요구이고 기업의 새로운 시장 창출이라는 이유로 야간 배송업무 확산을 무조건 용인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1일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is.com

또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야간노동 자체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유해(위험)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야간노동을 하는 취업자에게 야간노동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제공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굳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아침 시간에 받아보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한진택배 창원센터

박 연구원은 "소비자-사업주의 이익 추구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신들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 다른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결국 사회적 비용의 증대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야간배송이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야말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려면서 "이제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소비자의 구매결정과 소비행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이윤추구와 소비자의 편익추구의 결합으로 말미

암아 야간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이 나빠지고, 또한 과대 포장으로 인해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외면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 박종식 '이윤추구형 야간노동: 야간 배송기사 사례'(월간 노동리뷰 5월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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